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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언급한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정부 자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 체감 경기 및 소비자...

2024-03-14 15:48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2024-03-14 13:59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1:22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선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2024-03-13 10:44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2024-03-13 10:27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의대 증원을 반기는 다수 국민만 보고 갈 일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 개혁의 고삐도 단단히 좨야 한다.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은 전공의에...

2024-03-13 05: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종교계는 성명에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 노력을 긍정 평가했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2024-03-12 18:11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4-03-12 17:09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인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시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 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한 총리는 복지부에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2024-03-12 10:00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2024-03-11 14:56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2024-03-11 09:03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 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2024-03-10 14:01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2024-03-07 10:32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협은 집단 행동에 나서며 반대했으며, 정부와 협상 끝에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의전원은 2005년 도입됐지만, 2015년부터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만 유일한 의전원으로 남았다. 문재인 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건강보험 개혁을 선언하며 폐기된 상황이다....

2024-03-06 16:2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그러면서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2024-03-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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