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방침에 대해서도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는 수시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까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만큼, 집단행동 종료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상승세를 보이면서 3월 1주차엔 39%를 기록했지만, 2주차에는 36%로 내린 뒤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7%), '결단력·추진력·뚝심'(10%), '외교'(9%),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배정 이후에는 의료계 파업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다. 수업 거부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면서...
이 부총리는 이날 충북대 총장ㆍ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활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온 의료개혁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비대위는 “우리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사직과 휴학을 결심한 것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것임을 공감하며 지지한다”며 “정부는 전공의를 초법적으로 협박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며, 이들을 향한 비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그간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사들 사직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하다. 또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에 의사의 “못된 버릇 고치기”라는 인식이 깔린 건 아닐 것이다.
기형화된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필수 진료과 의사 확보,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에 큰 틀에서의 의료개혁에 정부와 의사들 모두 동의한다. 대다수...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의료 개혁 이슈를 주도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길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진까지 집단 사직 여부에 대해 논의한 상황인 만큼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끌어낼지 관심이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