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내 합의안 도출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토론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이 관계자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박 차관 본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교수 사회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며 “만일 박 차관이 정말로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히 깨우치길 바란다.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근 미국 학자 네 명이 제로섬 사고방식이 세대와 영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분배를 위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파이를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