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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가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계획 발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2024-06-09 08:46
  •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2024-06-07 10:48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에 불과했다. 한편,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 종사자들의 피로도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을 팽개치고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와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2024-06-05 16:27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2024-06-04 16:24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2024-06-04 15:23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2024-06-03 21:22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2024-06-03 14:17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2024-06-03 11:24
  • 의협, ‘총파업’ 카드 꺼냈다…전 회원 투표
    의협, ‘총파업’ 카드 꺼냈다…전 회원 투표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이라든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원가가 의협의 총파업에 따를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앞서 2020년...
    2024-06-03 08:12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2024-05-31 11:48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이미 22대로 넘기자고 한 상황에 (이 대표가) 양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2024-05-30 11:22
  • 환자단체 “의·정, 의료정상화·의료개혁 조속히 논의해야”
    환자단체 “의·정, 의료정상화·의료개혁 조속히 논의해야”
    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벌여온 소모적 강 대 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05-29 10:30
  •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2024-05-28 13:43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정부가 제안한 대화에 참여해 객관적·논리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했다면, 조금은 집단행동의 명분이 받아들여졌을 거다. 그런데 상당수 전공의는 그냥 ‘이탈만’ 했다. 집단행동의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협과 전공의들은 이번 의대 증원의 일등 공신이 됐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보단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의대 증원...
    2024-05-26 13:27
  •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윤 대통령과 여당은 애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유일한 결단은 22대로 넘기자는 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까지 정치 관행상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여당의 어떤 제안과 논의도 민주당은 환영한다. 만나서 얘기하자"며 여당의 행동을...
    2024-05-26 10:58
  •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2024-05-24 13:37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저희는 그런 행동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의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토론해서 국민을 설득시켜야지, 우리가 거리에 나선다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의회에서 싸울 수 있다. 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뛰던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같다”...
    2024-05-24 06:00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앞서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는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수박' 색출 논란 대응 차원으로 시작한 당심 강화...
    2024-05-23 15:13
  •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2024-05-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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