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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2024-06-10 16:02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출범시킨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2024-06-10 15:59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그러면서 12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이번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4-06-10 15:35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각 특위가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9 16:18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2024-06-09 13:54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14:00 개혁TF 회의(세종) △농식품 연구개발(R&D) 부·청 공동기획단 분과위원장 공개 모집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40개 마을 선정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필리핀 농업장관 면담(서울) △검역본부, 2024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석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돼지·젖소로 품목 확대 △농관원, 통신판매...
    2024-06-09 09:01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과 연금개혁 등 여당에서 추진하려 하는 현안을 먼저 챙기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입법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2024-06-08 05:0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공보기획비서관에 언론연대 출신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의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과 삼권분립...
    2024-06-07 10:54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별도로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2024-06-05 15:28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등으로 분야별로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위 산하 14개 특위는 원내대책회의 동의를 얻은 뒤 구성이 완료된다. 정책위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에서 분야별 특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정책위는 총 14개 특위를 꾸리기로...
    2024-06-04 17:37
  •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 의원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당의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백서를 종합 발간하는 이중 발표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한 번에 발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부산지역 의원과 함께 지역 총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부산은 21대보다 2석 더 얻었다”며 “다만, 큰 틀에서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2024-06-04 17:06
  •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의원은 정책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16일에도 ‘저출산·연금개혁’...
    2024-06-04 16:13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일각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저출산 대응까지 연이어 정책 제안을 했다.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 주도권을 잡고 정부와 협상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2024-06-04 16:07
  •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또한 아난드 팀장은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본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혁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거철에 들어가면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 공약에 새로운 지출에 공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2024-06-04 14:31
  •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추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들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과 입법을 희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회...
    2024-06-03 20:08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2024-06-03 16:28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2024-06-03 14:17
  •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 데 대해 김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바람"이라면서도 "찬성 입장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2024-06-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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