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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2024-02-21 14:44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2024-02-21 12:00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진 권력체계가 등장했다. 그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등장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2024-02-20 05:00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2024-02-19 05: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만흠·김용남…내일 첫 최고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김만흠·김용남…내일 첫 최고위
    개혁신당은 12일 오전 공지를 내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공동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의원을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허은아 전 의원을 지명했다. 또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대변인을 맡아 대변인단이 새롭게...
    2024-02-12 12:03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제 유지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바탕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2024-02-06 15:31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대 총선까지 도입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2024-02-05 14:58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2024-01-31 17:36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2024-01-29 14:04
  •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 위원장은 또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며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2024-01-29 10:43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2024-01-29 05:00
  •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윤 원내대표는 관련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특별기구를 만들 것인지는 좀 더 판단을 해보겠다"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29일에 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2024-01-27 06:00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2024-01-23 15:32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의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앞서 10일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2024-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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