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재확인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자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의장의...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13%까지(기존 9%)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입법은 잠들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대통령실은 곧바로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 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같은 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총선 압승 후 이재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 등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 수석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했고, 의료개혁에 대해 이 대표도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추로 만들려면 법이 필요하고, 사법처리로부터 불안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의 입법...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료·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행사 자제 및 특검 수용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대부분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與황우여 비대위원장에 “상당히 안타까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만약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원내대표가 출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원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남긴 이 날까지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의 출마설 외에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없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