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다"며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반일’ 감정을...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영수회담을 조율해 만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과정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복지부가 지난해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연금특위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해왔다. 결과적으로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공방을 이어가다가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별도 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게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이 시민대표단을 편향적으로 학습해 재정안정 측면에서 수용 불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안 의원은 이 같은 연금특위 개혁안과 관련 "오히려 연금의 현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이므로, 최종 목표인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이어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다. 마지막까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총선 백서 발표 시기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요 내용과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6월 중순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당의 개혁을 어떤 후보가 잘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