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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전준위 논의 형해화…위원장 내려놓겠다"
    안규백 "전준위 논의 형해화…위원장 내려놓겠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준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당원 동지와 동료 의원의 의견을 듣고 숙고해 전대 규정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했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원...
    2022-07-05 10:07
  •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고용부 노동개혁안에 尹 "보고 안 받아"…노동계에 밀렸다는 논란대통령실 "최종안 아니라는 의미"ㆍ고용부 "예시가 기정사실화된 탓"민주 "여당과도 협의했다는데…장관 발표 아니면 누가 공식입장인가"이준석 회동 두고…대통령실 "사실 아냐" vs 李 "상시 소통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국민의힘과 잇따라 엇박자를...
    2022-06-26 16:16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특히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맞춰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다만, 개혁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2022-06-16 14: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2022-06-12 12:57
  • 최태원 회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면담…"민·관 협력 통해 지혜 모아야"
    최태원 회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면담…"민·관 협력 통해 지혜 모아야"
    이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5.16)에서 밝혔듯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바,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05-18 16:27
  • 이창양 산업장관 첫 행보 대한상의…최태원 회장 면담
    이창양 산업장관 첫 행보 대한상의…최태원 회장 면담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계의 규제 개혁안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의 첫 행보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동·교육·환경...
    2022-05-18 15:00
  • ‘탄광의 카나리아?’…스리랑카, 글로벌 부채 위기 첫 도미노 되나
    ‘탄광의 카나리아?’…스리랑카, 글로벌 부채 위기 첫 도미노 되나
    스리랑카는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 구제금융과 구조개혁안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달 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상태다. 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스리랑카가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지적한다. 신종...
    2022-05-10 15:04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와 연간 재정수지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재정계산 시점은 내년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5년째 중단된 상태다. 연금 개혁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개혁을 미뤄서다. 같은 이유로 야당도 국민연금 개혁에...
    2022-05-09 13:15
  •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김 총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로 보기 어렵고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돼...
    2022-05-01 17:01
  • 장제원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에 "난센스 같은 이야기"
    장제원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에 "난센스 같은 이야기"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혁신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뼈를 깎는 개혁을 하길 원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수위 기간 교육부가 개혁안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림화될 수밖에...
    2022-04-27 16:36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표
    공단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약했고, 새 인물을 통해 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직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2020년 8월 31일자로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으로 종료일인 내년 8월 30일까지는 1년 4개월이 남은 상태다. 김 이사장은 2020년 8월 31일자로 공단...
    2022-04-16 15:28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결정하는 것처럼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뜻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2022-04-12 16:05
  • 민주당 '정치개혁 촉구' 국회 농성 돌입..."국민의힘 규탄"
    민주당 '정치개혁 촉구' 국회 농성 돌입..."국민의힘 규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명이 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4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지 거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정치교체 행동선언' 성명서에서...
    2022-04-04 15:28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2022-03-22 16:57
  • 이준석, 시도당위원장에 PPAT 등 '공천 개혁안' 설득…지방선거 총력전
    이준석, 시도당위원장에 PPAT 등 '공천 개혁안' 설득…지방선거 총력전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공천 개혁안을 시도당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시도당위원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공개회의에선 공천 기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며 "(당 지도부에서)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2022-03-22 14:53
  •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새 정부 출범 즉시 과학적 방역체계 내놔야""구체적 손실보상 프로그램 만들어야" "국가 정책, 국민이 아니라면 끊어야"安, 위원들에 "언행 유의해야…경력 바로 끝나" 경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인수위 간사단에게 이른 시일 내에 과학적 코로나 방역체계, 손실보상 방안, 안보상황 점검안,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2022-03-22 11:30
  •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선거...
    2022-03-16 18:36
  • 이준석, 지방선거 체제 가동…"윤석열 정부 뒷받침이 우리 과제"
    이준석, 지방선거 체제 가동…"윤석열 정부 뒷받침이 우리 과제"
    그는 "180석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민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우리 과제"라며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온 파격적인 개혁안과 더불어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중 공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관위 구성까지...
    2022-03-14 10:57
  • 문 대통령 ‘안희정 부친상 근조화환’에...여당·정의당도 비판
    문 대통령 ‘안희정 부친상 근조화환’에...여당·정의당도 비판
    끝으로 이 의원은 “이런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며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날이 온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앞서 11일 강민진...
    2022-03-13 10:15
  • 윤호중 "책임정치 매진…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안 신속 처리 노력"
    윤호중 "책임정치 매진…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안 신속 처리 노력"
    그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선거 기간 중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여러 개혁 법안, 의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마주할 냉혹한 현실을 견뎌...
    2022-03-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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