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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2024-02-17 06:00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1호 영입인재',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 인터뷰"경제와 산업으로 풍요로운 삶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나는 이공계,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현실적인 정책 마련 가능""개혁신당 아직 색채 불분명…우리만의 색깔 찾아야"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앞다퉈 ‘경제인 모시기’에 열을 올리던 때,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024-02-15 15:59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2024-02-14 14:00
  • 이준석 "尹·李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이준석 "尹·李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앞서 개혁신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구체적인 의석 목표로 30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30석은 넘어야 한다"며 "(의석수 전체의) 10분의 1은 돼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양당 어느 쪽도 제3 대안세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 동의를...
    2024-02-13 10:21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양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명분 있는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안 발의나 클러스터 인프라 지정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혁신당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추가 출마 가능성에...
    2024-02-05 11:02
  •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 이준석 “한동훈, 서울 편입 ‘당론 채택’부터...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뜬금포”
    이준석 “한동훈, 서울 편입 ‘당론 채택’부터...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뜬금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당론 채택’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고 썼다....
    2024-02-04 13:39
  •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이에 대해 매들린 킹 장관은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는 해양가스 규정 개혁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추 사장은 “저탄소 LNG 도입과 블루수소 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간 이산화탄소(CO2) 이송을 가능케 하는 협정 체결 등 호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K E&S는 천연가스 및...
    2024-02-04 10:32
  •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2024-02-02 15:22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2024-01-29 14:04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2024-01-29 05:00
  •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2024-01-23 14:34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2024-01-23 10:31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1호 법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2024-01-22 14:18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2024-01-18 11:00
  •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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