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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2024-04-11 15:16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등이었다. 비례를 포함하면 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 범야권 192석의 압승을...
    2024-04-11 13:07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2024-04-11 08:58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2024-04-10 21:10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총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갯수로는 9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2024-04-10 20:47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2024-04-10 19:0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 한동훈 “野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 주시길…딱 한 표 부족하다”
    한동훈 “野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 주시길…딱 한 표 부족하다”
    이어 “지난 2년간 민생법안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좌절됐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범죄자 방탄에 막혔다”며 “그들은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정부를 흠집 냈고 외교와 개혁에도 어깃장만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랬던 야당이 범죄자, 막말, 여성비하 공천을 하고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2024-04-09 09:35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24-04-05 16:49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공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2024-04-02 13:23
  •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이어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라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2024-03-28 16:54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03-26 15:52
  •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뒤이어 진보당 신미정 후보 4.7%, 개혁신당 정국진 후보 2.1%, 자유통일당 곽동석 후보 1.1% 순이었다. 민주당 홍 후보가 국민의힘 한 후보를 17.2%p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48%,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가 36.3%, 새로운미래 오명근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정 후보의 차는 11.7%p 차로...
    2024-03-21 12:44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2년 전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도 적은 의석 탓에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만큼 여소야대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승패에 따라 여야 희비는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202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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