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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의료개혁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을 향해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024-04-30 11: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2024-04-29 06:00
[종합] 이재명ㆍ조국 회동…협력체계 및 소통 채널 구축한다

두 대표는 회담을 통해 의제와 무관하게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공동 법안 정책에 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며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5 21:42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단체들이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2024-04-24 14:18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2024-04-23 11:52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2024-04-21 16:27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결심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2024-04-21 13:59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또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과 이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과 법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께...

2024-04-19 17:22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서 꼭 밀어붙이기식으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2024-04-19 13:51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법을 꼭 해달라는...

2024-04-18 15:34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2024-04-16 17:41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2024-04-15 14:0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제3의 교섭단체로서 양당과 대등하게 원내 운영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지도체제 구성·교섭단체 추진 등...

2024-04-13 06:00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의료 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2024-04-12 16:08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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