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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보릿고개’를 넘는 데 썼다면 포항제철은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고...

2024-05-28 05: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때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고 밝혔다.

2024-05-27 15:53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여당에게 연금개혁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일정과 다룰 법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2024-05-27 13:48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 직접 접수할 예정이고, 등원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2024-05-27 13:32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24-05-27 12:42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되고,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은 구조개혁과 관한 문제와 따로 놀 수 없다"고 했다.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05-26 16:07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민연금 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21대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도 했다. 윤...

2024-05-26 10:58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05-24 09:56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국민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토론해서 국민을 설득시켜야지, 우리가 거리에 나선다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의회에서 싸울 수 있다. 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뛰던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같다”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다른...

2024-05-24 06:00
독일, EU의 알·테·쉬 견제 동참...“면세 규정 폐지 환영”

유럽 의회는 3월 예비 투표에서 관세 개혁 법안을 승인했지만, 6월 초 유럽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법안 평가는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측은 면세로 인한 혜택을 부인하고 있다. 쉬인 측은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우리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연한 공급망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 대변인도...

2024-05-23 17:49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팻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5-23 16:04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까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 합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라도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여당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준비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05-23 15:42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앞서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는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수박' 색출 논란 대응 차원으로 시작한 당심 강화...

2024-05-23 15:13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2024-05-23 12:07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더욱 세밀하고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당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규탄 성명 낭독으로 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채 해병 특검 거부 강력 규탄', '채...

2024-05-22 16:31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을 설치해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좌초한 방송3법 추진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TF와 별개로 언론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이...

2024-05-21 13:25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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