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의원은 사실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범좌파에 속하는 오성운동은 14일 드라기 총리 내각 신임안과 연계된 민생지원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오성운동 당수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가계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2009년 등장한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은 그간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지원, 기업 지원책, 우크라이나...
서민이나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사안들이지만 이들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가까스로 원구성을 위한 출발선에 섰지만 정상가동까지는 아직 산 넘어 산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한 바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이행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던 합의안을...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검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출마,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과 상관없이 욕심은 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 논리는 같은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설득이 어려운데다 입법도 쉽지않다. 정부는 주 52시간 유연화 방안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 처리 취하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이) 국회 정상화와 여야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지키는 문제가 원 구성 협상 중요한 의제라는 입장을 내서 한 발짝 나아간 거라 평가했다"며...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협의체에서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인력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진다. 사실상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았던 관례, 인력 구성 차이로 경찰이 대등한 입장에서...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민의힘 의총서 ‘반도체 특강’이준석 “반도체 공부 여당 변화 상징...尹정부 성공 위해 뛸 것”배준영 의원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존경하는 이종호 장관을 모시고 반도체를 공부하게 된 것도 여당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선거 승리에 취한 민주당이 곧바로 매달린 건 그들만의 이념법안이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그때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야당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단독 처리를 밥 먹 듯했다.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안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벤처창업학회장을 맡은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을 과거 노사정 협의체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단기적인 합의에 이를 수는 있지만...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경찰로 이관했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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