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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지입전문회사로부터 회수된 번호판이 차주들 소유로 이전되도록 하는 등이 담긴 화물운송 개혁 법안도 마련한다. 당정이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내놓는 표준운임제도 법안 성안에 착수했다. 차주의 최저임금 성격인 표준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 강제하되 화주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화주와 차주가 직접계약하는 경우에도...
    2023-02-06 12:33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법안’ 오명을 벗고 촘촘한 분석을 담은 ‘두툼한 법안’을 기대해본다.
    2023-02-06 06:0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통령도 이에 가세하여 중대선거구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운을 뗀 바 있다. 급기야 1월 30일 12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결성하여 선거제도 개혁이 급물살을 탄...
    2023-02-03 05:00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이라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진취적 기풍이 흘러 넘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에 경제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안 덮치도록 방파제 쌓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2023-02-02 15:26
  • 정미경·박성중 최고위원 출마...與최고위원 경쟁 가속화
    정미경·박성중 최고위원 출마...與최고위원 경쟁 가속화
    박 의원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은 예산, 법안, 국정과제 등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좌편향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강한 지도부, 무소의 뿔 같은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며 개혁과 당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2023-01-30 11:21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
    2023-01-30 11:17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 △AI 국회 진화 △미래 인재 육성 △세종의사당 추진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의원 1인당 통과ㆍ반영ㆍ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2023-01-16 11:07
  •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이에 마크롱 정부가 헌법 규정을 적용해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날 보른 총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개혁안 관련 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야당,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3-01-11 13:48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2023-01-11 10:00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IT 기술도 잘 돼 있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각 정부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범사업에 그칠 뿐 여러 이유로 무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
    2023-01-10 17:19
  •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새해 첫 고위당정 모두발언"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기반 구축에 최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2023-01-08 16:28
  •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육성 법안 통과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세제지원과 각종 지원책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의 존폐가 달린 반도체 산업 육성만큼은 거대 야당이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만큼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더 과감한 세제지원과 규제개혁을 해야...
    2023-01-05 05:00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체계, 운송체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내세우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 넘은 법안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2023-01-02 14:38
  •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가 오로지 윤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저는 당 개혁 방안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주장에 대해선...
    2023-01-02 11:51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2023-01-02 06:0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2022-12-29 17:29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12-27 18:42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여론전으로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소수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한전법,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2022-12-26 16:21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2022-1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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