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함께 청와대가 개헌안 공개 등 여론전에 나서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극단의 개헌 쇼(show)’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데 관해서도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은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이...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날보다 3.19% 오른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등을 담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코리아에스이가 상승세다.
20일 오전 11시34분 현재 코리아에스이는 전일대비 150원(8.33%) 상승한 195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 가운데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26일 발의前 국회案 합의 어려워
여야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개헌안 마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개헌 단일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개헌 방향과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개헌안 합의와 관련해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면 (개헌)시기문제에 대해선 국민이나 대통령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개헌시계도 있고...
청와대 개헌안 발의도 여야 갈등을 뜨겁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부터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에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고 26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가 잡아야 한다는 여야 인식이 팽배한 만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21일 전후로 발의하는 가운데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에도 이 개념은 녹아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청와대가 19일 대통령개헌안을 20일부터 3일간 공개하고 26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기가 힘든 만큼 국회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