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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발(發)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이달 내 개헌안 마련을 마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여야 간 가장 큰...
    2018-03-02 10:31
  • 지방선거 100여일 앞... “개헌ㆍ최저임금 이슈 잡아라”
    특히 개헌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기명 투표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당의 반대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선거 프레임이 ‘개헌 대 호헌’ 구도로 가져갈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정의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까지 6월 개헌 동시투표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25석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2018-03-02 10:31
  •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과학 발전’ 개헌안 명시되나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과학 발전’ 개헌안 명시되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0차 개헌안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안을 놓고 헌법학계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이번 개헌안에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야...
    2018-02-23 10:33
  • 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2018-02-22 15:12
  •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국민이 단 댓글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개헌안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국민은 19일 공개된 22개의 의제 외에도 자문특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추가 의제를 제안하고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다. 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에서도 22개 의제 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는 20일 오후에 열리는...
    2018-02-20 11:25
  •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민주당은 앞서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2월 내 국회 합의’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면서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22일에는 개헌...
    2018-02-19 10:34
  • 국민헌법특위 발족…3월 초까지 개헌안 국민의견 수렴
    국민헌법특위 발족…3월 초까지 개헌안 국민의견 수렴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해 위원회 산하 국민 의견 수렴기구로 이날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헌법특위는 위원 위촉과 운영지침을...
    2018-02-13 15:33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오는 13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2018-02-07 15:04
  • 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카드…정국 ‘태풍의 눈’
    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카드…정국 ‘태풍의 눈’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부 개헌안 준비’라는 히든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자 일격을 맞은 야당은 일제히 반발해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정부주도 개헌 준비하라”는 지시는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 압박과 6·13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동안 개헌 자체는 찬성하지만 개헌투표 시기를 저울질했던 야권이...
    2018-02-06 10:07
  • 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2018-02-05 15:38
  •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늦지 않은 시일 안에 개헌안을 내놓겠다"면서 "진정한 국민 개헌을 원한다면 일방적인 입장에 의한 개헌 가이드라인과 개헌일자가 못 박아져서는 안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2-05 13:19
  •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권력 구조 개편 대신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점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성태...
    2018-02-05 10:34
  •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 밝힌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돼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31년 된 낡은 헌법에 새 옷을 입히는 일을 우리 한국당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지방분권...
    2018-01-23 15:32
  • 한국당, 광화문서 ‘관제개헌 저지’ 시위…“국민개헌 쟁취할 것”
    한국당, 광화문서 ‘관제개헌 저지’ 시위…“국민개헌 쟁취할 것”
    김 원내대표는 회견직후 질의응답에서 “국민개헌을 반드시 정치권에서 합의해낼 수 있다”며 “6월 안에 (개헌안 마련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만간 여당 측에 개헌안 합의 관련 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18-01-15 17:10
  •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개헌안 관련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올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된 특별위원회 역시 공전만 거듭하다 소득 없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2018-01-15 10:17
  • [온라인 e모저모]달라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풍경…“이것이 소통의 현장, 신선했다”
    [온라인 e모저모]달라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풍경…“이것이 소통의 현장, 신선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이나 잘못된 부분은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18-01-11 10:32
  • 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1-10 10:57
  •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2018-01-08 10:27
  •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기업에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한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01-03 15:33
  • 丁 의장 “국민 압도적으로 개헌 요구...실망 시키면 회초리 들어”
    丁 의장 “국민 압도적으로 개헌 요구...실망 시키면 회초리 들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사실 저는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란다”며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2018-01-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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