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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2024-03-03 13:19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2024-02-28 16:4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밖에 휴직 인원은 2014년에서 2021년 64→99명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이어 2025년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개청을 앞둔 만큼 검사 충원은 불가피하다. 조 대법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법관 수에서 육아휴직‧해외연수 등의 비가동 인원이 약 229명으로 7%에 달한다”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2024-02-20 06: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2024-02-18 10:42
KAI, 현대로템과 우주모빌리티 사업 협력 맞손

양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국내외 시장에서 상업화할 수 있는 재사용발사체, 우주비행체 등 우주모빌리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을 매월 정례화하고 상호 전문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구도를 수립하는 등 우주모빌리티 사업모델을...

2024-02-16 11:23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우주탐사는 4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3월에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분야 기술을 추가한다. 양자과학기술은 하반기에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재생의료·감염병...

2024-02-14 08:00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3월 중 선정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생성형 AI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EU 인공지능법안 등 글로벌...

2024-02-13 15:01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2024-02-05 05:00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2024-02-01 10:43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15일에 열렸던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산재된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우수한 연구문화‧환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2024-01-31 10:28
과기정통부, 미 NASA와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 논의

또한,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NASA와 ‘한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모빌리티, 이차전지,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 원자력 기술 등을 우주탐사에 적용하고, 월면차, 달 통신망 구축 분야를 장기 협력...

2024-01-29 13:36
올해는 우주항공 도약 원년…KAIㆍ한화 “준비 완료”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ㆍ연구ㆍ국제교류ㆍ교육ㆍ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려 한다. K-우주항공 산업체들도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16년 3391억 달러(447조3000억 원)에서 2040년 1조 달러에 달할...

2024-01-21 14:08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개청 전,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ㆍ예산ㆍ 확보 관건“후속 절차 감안 이르면 5월 27일 개청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024-01-11 16:25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9개월간 국회 논의와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2024-01-08 17:57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일(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첫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여야는...

2024-01-08 11:48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2023-12-26 15:34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2023-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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