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의사만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등도 예방접종 시술을 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예방접종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2015년과 2021년 예방접종을 거부하며 환자를...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다. 또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통합기관의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 신청 방식은 오는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사이트'(가칭)를 통하도록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1년에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으며,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져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은 "두 기관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SKMS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9년 처음 정립했으며 지난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되고 있는 SK 경영의 근간이다.
SKMS는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1980년 유공, 1994년 한국이동통신, 2012년 하이닉스 등 대형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제한됐던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재생의료 환자 치료에 대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결과가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글로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오비맥주가 카스 0.0을 일반 음식점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된 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에 쓰이는 신규성분을 추가하고 1일 최대분량을 확대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손상된 신경세포를 재생해 말초신경병증 치료용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던 메코발라민 성분을 500㎍ 추가하고,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 100㎎ 외에도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스벤티아민...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그간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화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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