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혹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운영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SKMS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9년 처음 정립했으며 지난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되고 있는 SK 경영의 근간이다.
CEO들은 “도전적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룹 전 구성원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는 정신으로 합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경기도는 이번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3월부터 관계기관과 사전 TF를 구성, 사전 대책을 추진했다. 5월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부서별 자체상황실 운영,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력을 강화했다.
기상청은 29일 밤부터 30일 낮 사이 경기남부 50~100㎜(많은 곳 120㎜)·북부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상황과 요구로 인해 많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순서대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구성했으며, 이해를 돕고자 도표를 충분히 삽입했다.
현실감 있는 실무서가 되고자 노력했다. 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각 사업단계별...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
특히 올해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활용한 표 사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엠버스터와 공연 문화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에스티씨랩은 2020년 설립된 트래픽, 리소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기업이다. 모회사인 에임투자는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력을 토대로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대한간학회는 올해 2월 지방간질환 질병명 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토의 끝에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새로운 한글 용어로 선정했다.
그간 학계에서는 비알코올지방간질환(NAFLD)과 비알코올지방간염(NASH) 등의 명칭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명칭은 음주량에만 집중해 진단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대사기능 장애를...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이어 “나는 국경 수비대를 증원하고 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신이 러시아 침공 불러” vs 바이든 “50개국이 지지해”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진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눈여겨보는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도화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 기업의 경우 취업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 부장급은 8.3%에 불과하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할증과세(20%)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약탈적 세제의 부담은...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가 27일 ‘녹색 건축 활성화와 빌딩 넷제로 솔루션’을 주제로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4(Climate-Energy Summit Seoul 2024)’에서 2세션(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토론자로 나선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이 같은 방향의 ZEB 로드맵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하지만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는 원하는 인증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전자상거래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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