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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2024-05-24 13:45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3일 일본계 기업 대상으로 국내 회계제도와 세법 관련 최신 개정안을 일본어로 해설하는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내 회계 및 세무 환경의 변화와 최신 동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본 세미나는 올해 4번째 개최했다. 한국 회계와 세무에 관한 실무를 기반으로 해 일본 기업의 국내 비즈니스 전개에...

2024-05-24 10:21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책무구조도 등 논의

더불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2024-05-24 09:30
대웅제약 ‘우루사’, 위 절제 위암 환자 대상 ‘담석 예방 효과’ 입증

앞서 ‘2022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영문 개정판’에서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률을 감소시키는 치료 옵션으로 권고된 바 있는 UDCA는 이번 연장연구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추가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 교수는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담석 형성률은 1년 내 13~17%, 5년 내 20% 이상으로 일반인 대비 약...

2024-05-24 09:29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2024-05-23 20:36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현재 증원이 결정된 전국 의대 32곳 가운데 20곳이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전북대와 경상국립대 등은 교수평의회에서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협은 이날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4-05-23 16:0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는 만큼 관세 개정은 정당하다”며 “이번 고지는 전략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 인상을 위해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과 대상으로는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코발트와 망간 등 희소 광물 등이 포함됐다. USTR은 이들에 대한 고율 관세를 8월 1일 부과하고...

2024-05-23 15:59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2024-05-23 15:45
1분기 보험사 순익 4조8443억…생보 34.8%↓·손보 15.4%↑

보험이익은 지난해 말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발생사고부채가 감소해 일회성 요인으로 늘었지만 투자이익은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 보험영업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입보험료는 58조9521억 원으로 1년 새 781억 원(0.1%) 감소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28조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쪼그라들었다. 보장성 상품은 판매가 증가했으나...

2024-05-23 12:00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을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 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2024-05-23 12: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추가 논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작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게...

2024-05-23 10:00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2024-05-23 09:43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2024-05-23 05: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된 전북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142명)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앞서 전북대는 10일 관련 학칙 일부 학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예고한 학칙 개정안은 전북대 교수평의회 논의를 거쳐 의결되는 단계다. 이번 학칙...

2024-05-22 20:53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05-22 17:22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

김민석 의원이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 등의) 사안이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다음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의원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고...

2024-05-22 16:39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규칙(룰) 개정 문제로 당내 이견이 표출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습 중이다.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 반영 논란으로 갈등도 생겼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강성 당원 불만이 표출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2024-05-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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