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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2024-07-01 11:02
일본, 1분기 GDP 증가율 연율 -1.8% → -2.9%로 수정

이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개정치 -1.8%에 비해 1.1%포인트(p) 더 위축된 것이다. 또 5월 나온 속보치 -2.0%보다도 부진하다. 또 작년 4분기 GDP 증가율도 기존에 발표된 연율 0.4%에서 0.1%로, 작년 3분기 GDP는 -3.7%에서 -4.0%로 각각 하향 수정했다. 일본 정부는 1분기 GDP 수정이 건설 수주 데이터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종합통계를 소급해 수정하면서...

2024-07-01 10:33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통계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2024-07-01 10:00
대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이번 대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표준인 ‘GRI Standards 2021 개정안’에 근거해 작성됐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4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른 정보 분류 및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환경, 안전, 공급망 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총 9개의 중요 이슈에 대해 4대 핵심요소에 따라 공개했다....

2024-07-01 09:42
한국애브비, ‘제11회 가능성 주간’ 사회공헌활동 성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책자를 2014년부터 올해로 11년간 매년 개정·발간해 무상 제공하고 있다. 걷기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에이워크(AbbVie Walk)’도 매해 진행 중이다. 한국애브비는 다양한 환자 중심의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서...

2024-07-01 09:15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이어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30.8%)를 꼽았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정치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큰 가운데 현 정부의 금융 정책도 금융사 CEO들에겐 부담 요인이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아직도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전반에 깔려있다”면서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2024-07-01 05: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2024-07-01 05:00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2024-07-01 05:00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2024-06-30 16:3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등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품질관리까지의 체계를 운영하는 근거다. 기술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 기술신용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참고해...

2024-06-30 12:00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나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2024-06-30 12:0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총량제 유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 활동도 인정된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확대한다. 해당...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024-06-30 12:00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6-30 12:00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 영업 늘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2024-06-30 11:03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2024-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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