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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2024-06-19 18:06
  • 일본 토픽스지수, 2028년 종목 2146개→1200개로 줄인다
    일본 토픽스지수, 2028년 종목 2146개→1200개로 줄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JPX는 시가총액 100억 엔(약 874억 원) 이상 기업을 지수에 편입하는 방식을 개정한 토픽스지수의 새 개혁안을 공표했다. 지수 내에 유동성이 적은 소규모 종목이 너무 많으면 지수 연동형 투자상품을 설정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픽스는 일본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 도쿄증권거래소에...
    2024-06-19 17:33
  • 이재명, 연임 위한 ‘21일 대표직 사퇴설’에 “아직 고민중”
    이재명, 연임 위한 ‘21일 대표직 사퇴설’에 “아직 고민중”
    야권 관계자는 “연임을 하고도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당헌·당규도 개정됐는데, 출마를 안 하면 더 이상해지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위해 차기 대표 선거 후보에 등록하려면 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위한 입장 발표는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4-06-19 16:28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2024-06-19 16:23
  •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심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마쳤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 주요 일정도 정해졌다. 다만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진 갈등으로 전당대회 시작부터 '흥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2024-06-19 16:23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사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2024-06-19 16:03
  •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승용 외 부문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과제로 지목된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아직까지는...
    2024-06-19 1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2024-06-19 15:44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지난 13일부터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기관투자자들은 아직 주식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시작 전으로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2024-06-19 15:40
  • 국민의힘, 전국위…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포토]
    국민의힘, 전국위…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9 15:10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2024-06-19 13:28
  • 與, '당심 80% 민심 20%' 전대 룰 상임전국위 통과
    與, '당심 80% 민심 20%' 전대 룰 상임전국위 통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19일 비대면 형식으로 제17차 상임전국위를 열었다. 이날 안건은 '당심 80%, 민심 20% 반영' 당헌 개정안 작성과 당규...
    2024-06-19 13:20
  •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4-06-19 11:25
  •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제는 짧은 시간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2024-06-19 11:21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등 법 개정 요청과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2024-06-19 11:15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024-06-19 11:00
  •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 개최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 개최
    먼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순방 계기 개정한 ‘한·UAE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왔다. 구체적으로, UAE 경제부와 작년 6월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작년 11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COMEUP’에 ‘UAE 관’을 설치해 대규모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올해 2월에는...
    2024-06-19 09:30
  •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노그리드의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06-19 09:09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 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과거...
    2024-06-19 09:00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2024-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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