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야당 동의 없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세제 개편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 디폴트옵션 등)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의무화됐다. 주요 발언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올해 2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애초에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등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면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대구 행정 통합은 지역 발전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X-ray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전문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올해 누적 4개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지난해부터는 ESG 정책집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올해 5월 개정해 환경ㆍ윤리ㆍ인권ㆍ공급망 등 다양한 ESG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시장의 요청과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소중립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그 성과를 투명하게...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 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 높이를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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