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똑같이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다만 권 교수는 "택지 감정평가 재심의를 허용하면 지가상승 시기에 분양을 하는 등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어 원칙은 필요하다"면서도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 당초보다 분양이 일정 시점 이상 밀렸을 때에는 경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초 선분양을...
송언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의견을 가진 (의원도) 몇 분 있었고, 1세대 1주택 대해 '종부세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3주택자 이상은 남아있는데, 이를 포함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종부세 전면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비대위는 이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당헌·당규가 개정된다"고 했다.
민심 반영 비율을 정하는 논의에 '중립'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 안도, 저 안도 좋다는 의견"이라며 "어느 쪽도 안 된다는 의견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25% 민의를 반영하는데, 책임당원 입장을 고려하면...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이에 따라 민심 반영 20%·30% 안이 반영된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특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심 반영 비율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비대위에 넘긴 셈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 100% 당심에 따라 결정하는 당 대표 선출에 (이제는)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데 그...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해 현재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과 취득 방식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사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과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향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독이슈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SKMS 실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SKMS에 비춰본 현재의 SK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임직원은 '리더와 임직원이 SKMS를 바탕으로 사내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취지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SKMS는 임직원이 높은 수준의 자발성과 의욕으로 더 큰 목표에...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해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투자의견도 매수를 유지했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예비심결을 내렸다"며 "ITC의 결정에 따라 휴젤의...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제도 꼭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및 여러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어떻게 추진할지 현장 의견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위 활동 기한인 이날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발표하려는 의도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은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 도출이 늦어진 배경에 대한 입장은...
해당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표이사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을...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군·분야별 균형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이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은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와...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학회·현업단체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을 비롯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TF...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발표하려 했는데 오늘(10일)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발표하는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지도체제 변경안 등은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안이 될 것이라고 여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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