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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2023-11-10 10:35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2023-11-09 20:09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
    2023-11-09 16:25
  •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한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선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한 순번 내에 50%로 바로 집어넣자. 그래서 50%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 공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2023-11-09 15:23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다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반면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2023-11-08 17:02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2023-11-08 16:18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2023-11-08 16:07
  •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총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2023-11-08 16:00
  •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
    2023-11-08 10:51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2023-11-08 05: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개선점을 살폈다"며 "다른 업권법과 비교했을 때 (상호금융업권 관련 법에는) 임직원 제재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2023-11-07 18:24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2023-11-07 15:29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 부처 일원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로 다른 체계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는다.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2023-11-07 15:06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글로벌로는 각국 싱크탱크와 만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에선 노란봉투법,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등 입법 관련 기업 애로 해소에 전념하는 중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 주요 경제단체인 상푸린...
    2023-11-07 14:2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2023-11-07 05:0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의료기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 등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사업 중단 및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2023-11-06 17:30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행정 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위반의 구성 요건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
    2023-11-06 11:00
  • 尹 대통령 "아일랜드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대…미래세대 간 교류도 활성화되길"
    尹 대통령 "아일랜드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대…미래세대 간 교류도 활성화되길"
    윤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MOU를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실무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아일랜드 정상의 단독 방한은 1983년 양국 수교 이후 40년...
    2023-11-03 19:04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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