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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국교위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소속 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 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2023-12-13 17:28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2023-12-13 08:00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상시화된 데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 제도가 좀 더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여러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벤처기업법의 상시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2023-12-12 13:06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2023-12-12 10:00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2023-12-11 15:21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 후보자는 “글로벌 네트워킹, 시장의 다변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며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 등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오 후보자는 “수출 시장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국제경쟁 하에서는 다양한 수출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고, 탄소세 등으로...
    2023-12-11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여수), 15:30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여수) △제23차...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한 달 가까이 시나리오를 쓴 저와 현장에서 몇 마디 말로 의견을 더한 스태프들이 똑같이 각본가로 인정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작가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ㆍ정신적 권리자입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갖게 됩니다.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서...
    2023-12-09 08: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2023-12-08 17:14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08 16:5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2023-12-08 16:17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2023-12-08 09:06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2023-12-08 07:00
  •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다음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2023-12-07 17:36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회원뿐만 아니라 타 업권, 감독기관, 국회 등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2023-12-07 17:24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미국 내에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석 퍼스텍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2023-12-07 17:06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밖에...
    2023-12-07 16:57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2023-12-07 16:40
  •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한편 투표 중 일각에선 당헌 내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하는데,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을 한 것에 대해 찬성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한 안건으로 묶어서 표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12-07 16:33
  •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1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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