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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사령탑이 들어서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최종 준비기간 또한 4개월 남았다. 이...
    2024-01-09 05:00
  •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2024-01-08 11:35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양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 형사 공탁 특례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 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
    2024-01-07 09:00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김 차관은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며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2024-01-04 15:05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원심은 이 사이트가 공개하는 신상정보 내용이 지나쳐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이트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2024-01-04 11:19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2년 마다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2024-01-04 09:10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전국에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탁상공론과 땜질식 법률 개정으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2024-01-03 12:00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2024-01-02 17:10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됐다.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01-02 14:25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023년, 가상자산 규제원년…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정립 속도업계, 규제 ‘첫발’ 환영…내년 2단계 업권법에 거는 기대 커“코인 투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견도…지나친 규제도 ‘경계’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2023-12-31 09: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본이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우리 국방부도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하면서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의했죠. 이런 정부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국방부 교재 내용에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애초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는 면피성 해명을 내놨습니다. 전하규...
    2023-12-29 16:09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2023-12-29 13:17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금융감독원 29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2023-12-29 06: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내년 말 예정된 VASP 연장 신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운영이나 VASP 연장 등 내년 맞닥뜨릴 현안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얼마 전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2023-12-29 05: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안내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
    2023-12-28 16: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2023-12-27 16:35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검토의견으로 폐기됐다”며 “이후 국회에서 대안으로 증권대거래에 관한 정보 기록을 5년간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순혁 작가는 “개인이 공매도를 낼 경우 무차입 주문을 냈을 때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고, 이를 적용하는...
    2023-12-27 14:4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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