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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먼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장(전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장)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내용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방향’을 주제 발표한다. 김민주 청년정책협의체 정책기획분과장은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참여 사례,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한다. 이어 김승현...

2024-01-22 12:00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실용적·포용적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도 유명했다. 그런 메르켈 전 총리가 2018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021년 올라프 숄츠 총리가 그의 후임자로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존재감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메르켈 전 총리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2024-01-20 16:00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AMA서 ‘교환비 수정’ 언급…커뮤니티 반응 엇갈려

이어 “지난 3일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핀시아 재단과 클레이튼 재단은 일부 개정안을 만들기로 협의했다”면서 “거버넌스 파트너와 커뮤니티서 나온 의견을 넣을 것이고, 양쪽 다 동의할 수 있는 시장합리성을 갖춘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팅파워에 대해서도 일부 보정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2024-01-19 23:16
“비트코인 ETF 방향성 갖지 않도록 주문”…대통령실 발언에 업계는 혼란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열거주의인 현행 국내법 체계상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금융위에 이걸 ‘한다 안 한다’ 특정...

2024-01-18 17:02
2만5000가구에 60만 원 지급…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맡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자나 대리인은 '그린프러덕트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해 왔으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 개선 요청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보조금 신청...

2024-01-18 16:31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2024-01-18 16:2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2024-01-18 12:00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의견을 조율했지만, 편집권 문제를 넘어서진 못했다. 프로그램은 출연자와 연출가가 함께 만드는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컸던 셈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권한 논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2024-01-18 06:00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2024-01-16 15: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2024-01-16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하려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리기 전인 1980년에는 아파트 비중이 약 7% 정도에...

2024-01-16 05:00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 의원은 “안조위 전 여당 위원님들께 쟁점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했지만, 없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결 지연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2024-01-15 16:55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사전 신고기한은 향후 법무부에서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 인도 등 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2024-01-15 10:26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5년 만에 전면 개정..."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대"

2024년부터는 본격으로 적용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전격 반영한 것”이라며 “후속 투자가 벤처캐피털 관리보수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면 벤처캐피털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2:00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터를 잡을 예정인데 인력 수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할 예정인데...

2024-01-11 16:25
KT&G 지배구조위원회, 차기 사장 후보 24명 확정

이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추천할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추위는 1차 숏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2월 중순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2차 숏리스트)를 공개하고 2월 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01-11 16:22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2024-01-11 15:00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은 8일 현재 막바지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2024-01-10 05:00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그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B사 지분 70%→45%)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2024-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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