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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2024-01-27 09:00
  • 클레이튼-핀시아 개정안 발표에 거버넌스 투표 ‘찬성’ 반전…교환비는 유지
    클레이튼-핀시아 개정안 발표에 거버넌스 투표 ‘찬성’ 반전…교환비는 유지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25일 저녁 통합 제안 개정안 공개지원책으로 인해 투표권 15% 가진 ‘굳갱랩스’ 통합 ‘찬성’논란의 ‘교환비’ 변화는 없어…스테이커 기준 실질 교환비↑이날 2시께 투표 시작, 의견 표출은 아직…내달 2일까지 투표 메인넷 및 재단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개별 AMA(Ask me anyting·간담회)를 진행하며, 지난주...
    2024-01-26 16:2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도 삭제됐다. 업계에서는 법 통과를 반기면서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2024-01-25 16:47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전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그동안...
    2024-01-25 16:20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2024-01-25 16:00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또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내 체험형 교육 확대 등 의견을 전달한다. 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활성화 △생활규정에 대한 구체적 안내 및 교육 확대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마련 △초·중·고 등교안전지도 진행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학생참여단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2024-01-25 12:55
  •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박사학위의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동 R&D 프로젝트 결과 등을 산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2024-01-25 12:00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2024-01-24 19:45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우려 의견에도 이날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날 회의엔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2024-01-24 18:02
  •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2024-01-24 16:00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계속한다. 민생토론회 형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현장에서 국민 이야기를 듣는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행동하는 정부' 기치를 내건 만큼 현장에서 계속 민생을 챙긴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서천에서 함께 올라오는 동안...
    2024-01-24 15:01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2024-01-24 14:1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2024-01-24 11:30
  •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일부는 법안이 개정 준비 중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증권사 하이퉁증권의 후사오웨 애널리스트는 “과거 의견을 구했던 다른 규제 초안들은 협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 웹사이트에 남아 있었다”며 “(게시물 삭제는) 새로운 조치에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사실상 철회될 수...
    2024-01-23 16:22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2024-01-23 15:32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많은 의견 접촉이 있었다”며 “현재는 쟁점 사안이 해결돼 국회만 열리면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2024-01-23 14:00
  • “한국전력, 4분기 ‘어닝 서프’ 불확실한 환경 대비 흑자 전환…목표가↑”
    “한국전력, 4분기 ‘어닝 서프’ 불확실한 환경 대비 흑자 전환…목표가↑”
    다만 투자의견 중립은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1만8430원이다. 한국전력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1조8000억 원을, 영업이익은 1조100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에 전년 대비 전력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누적된 전기요금 조정 및 11월 추가 인상 영향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4-01-23 08:08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2024-01-23 05:00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단통법 개선이든 폐지든 검토가 필요한 시점”폐지는 신중히...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본 전문가들은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을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현재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폐지 이후 효과가...
    2024-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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