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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검토" [종합]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KC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2024-05-19 14:21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룰 개정에 대한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 직전 김기현 지도부가 당선된 2023년 3·10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 100%' 반영 방식으로 룰을 바꾸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 이번에도 룰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룰 개정 핵심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하는지 여부다. 이번에는 '당원 투표·일반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 반영(5:5)', 기존 룰 유지...

2024-05-17 16:23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입장문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 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2024-05-17 14:30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4-05-17 06: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이복현, 미국 SEC 의장 만나 비트코인 ETF 관련 논의…“상호 협력 필요성 확인”

이 원장은 게리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조 강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로스틴 의장과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양국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미국 금융감독기관 방문에 앞서 이...

2024-05-16 12:00
한전, 청렴문화 확산 위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 공모

청청 Auditor가 제안한 각종 의견은 한전의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거나, 자체 감사활동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 직원과 Auditor 그룹을 1:1로 매칭하고 활동에 필요한...

2024-05-16 09:46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2024-05-16 06:00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여기에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부는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펼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2024-05-16 06: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2024-05-14 16:17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2024-05-14 15:5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2024-05-13 17: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2024-05-13 16:04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2024-05-13 12:21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그는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당을 쇄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2024-05-13 11:17
與 차기 지도부 선출 논의 속도 붙을까…비대위 인선 임박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전당대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7일 황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 당시 첫목회와 만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11 05:00
경기교육청,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개정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을 개정·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가이드북이 평상시 학생 감염병 관리요령 중심으로 구성돼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 시 대응 매뉴얼’과 이원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 교육청 최초 8개 국어 번역본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 전국의 27%를...

2024-05-10 17:0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24-05-08 15: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8 13:49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중앙회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앞서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2024-05-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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