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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경찰관도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2021-01-07 20:03
  •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1-05 12:00
  •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또 파견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사전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근무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선 수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통제를 위해선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도 최근 신규 집단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2020-12-30 16:12
  •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2020-12-29 09:30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2020-12-24 11:0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며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2020-12-23 12:11
  •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교육부(51대), 보건복지부(5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6대), 농림축산식품부(64대)와 비교해 장관 교체가 빈번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2020-12-17 16:14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급격한 고령화, 불평등 심화,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발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2020-12-17 16:01
  • 교원그룹, 베스트셀러 '솔루토이' 178만 세트 판매 돌파
    교원그룹, 베스트셀러 '솔루토이' 178만 세트 판매 돌파
    에듀테크 상품들이 교육 시장에서 활약하는 가운데, 솔루토이는 다양한 영역의 유∙초등 학습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동화를 통해 즐겁게 읽으며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솔루토이 시리즈는 유∙초등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일깨우고 그 속에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독서의 본질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교원그룹은 200여 명에 이르는 연구진이...
    2020-12-17 09:18
  • 내년부터 사업용 車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몬다
    내년부터 사업용 車 운전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몬다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내...
    2020-12-15 17:10
  •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축소 △교육과정 시수와 학습량 적정화 등을 법으로 정하는 '코로나 교육 3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인 교원정책 추진 폐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자유 전면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2020-12-10 15:27
  •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4개 업체는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0-12-10 06:00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애초 정부 안(1조1789억 원)보다 536억 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544억 원에서 내년 3067억 원으로 541억 원 늘었다....
    2020-12-03 13:41
  • [2021 수능] 국어 영역 “익숙한 유형 중심…6·9월 모평보다 쉬워”
    [2021 수능] 국어 영역 “익숙한 유형 중심…6·9월 모평보다 쉬워”
    진 교사는 “2015개정교육과정 특징 중 하나인 비판적 읽기를 평가하는 20번과 추론 문제인 36번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36번은 주어진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출제본부는 국어 영역과 관련 "문항을 복잡하게...
    2020-12-03 12:27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6억),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ㆍ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20-12-03 12:16
  • 스카이에듀, 예비 고3 ‘2022 스듀패스ㆍ애플’ 출시
    스카이에듀, 예비 고3 ‘2022 스듀패스ㆍ애플’ 출시
    내년 수능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바뀐 입시제도의 첫해이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의한 변수가 예상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스카이에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시작점에 서게 된 예비 고3을 위해 스듀패스 구매 시 아이패드 8세대와 에어팟 프로 중 결합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스카이에듀는 올 상반기...
    2020-12-03 08:45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을 간소화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2020-12-01 16:59
  • SK브로드밴드 키즈 서비스 ‘잼 키즈’, 아이 맞춤형 서비스로 인기
    SK브로드밴드 키즈 서비스 ‘잼 키즈’, 아이 맞춤형 서비스로 인기
    약 800여 편의 콘텐츠가 아이의 창의력 유형에 맞게 추천되는 것은 물론,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에 따라 주별·일별 커리큘럼에 맞춰 콘텐츠를 시청하고 마무리 퀴즈까지 경험할 수 있다. 진단 테스트를 마치면 각 영역별 아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가 제공된다. 또래 수준과 비교는 물론, 총평과 함께 분석된 결과가 제시돼 아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2020-11-26 18:00
  •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손을 모았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2020-11-26 06:0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특히 산업보안 교육 신청 메뉴를 정보도서관으로 일원화해 교육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외에도 산업기술보호 인식확산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률집 안내와 홍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술유출은 한 기업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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