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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기재부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노동이사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절차로 과반수...
    2022-06-10 09:00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폐기물 재활용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한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2022-06-08 15:30
  • 관악구,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시행
    관악구,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시행
    이번 교육은 올바른 반려견 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인식을 높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펫티켓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방법 등 다양한 반려견 에티켓 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안전조치 개정사항인 목줄 또는...
    2022-06-0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강화 교육과정 운영(석간) △낙도지역 공원 주민 식수난 해소(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1차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6-06 09:19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1개 대학 선정
    평가는 지원유형과 대학의 소재지 및 모집규모 등을 고려해 5개 평가소위로 구분해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입 평가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변화에 발맞춰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 3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반달가슴곰 첫 4세대 포함 5마리 새끼 출산(석간) △2021년도 공공부문전기‧수소차 구매실적 공개 △국립공원공단,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 운영 6월 1일(수) △유엔,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2022-05-29 09:08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2022-05-26 12:23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2022-05-20 05:00
  • 송가인, 국악 교육 축소 막았다…“국악인 뭉쳤기에 가능” 겸손
    송가인, 국악 교육 축소 막았다…“국악인 뭉쳤기에 가능” 겸손
    앞서 송가인은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이 축소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악 교육을 지켜달라’며 호소했다. 송가인 외에도 많은 국악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국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특히 송가인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 국악인 문화제’에도 참석해 “제가 조금이라도...
    2022-05-19 18:20
  • 대교, 어린이용 중국어 교재에 파오차이 표기...“전량 폐기 예정”
    대교, 어린이용 중국어 교재에 파오차이 표기...“전량 폐기 예정”
    2015년 개정 교과과정에 주용된 ‘파오차이’로 표기된 제품 출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에 재고로 남아있는 교재는 5월 내 전량 파기하고 6월부터는 모든 차이홍 제품에 ‘신치’로 수정 변경한 표현과 윤리가이드에 맞춘 표현으로 출고도리 예정”이라며 “차이홍은 앞으로도 고객을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의 올바른 고객 학습 지도가 가능토록...
    2022-05-19 16:59
  • 대교, 파오차이 표기 비판에 “교재 전량 파기하겠다”
    대교, 파오차이 표기 비판에 “교재 전량 파기하겠다”
    이어 “현재 화상 제품이 우선 `신치`로 지난 3월부터 출고되고 있으나, 학습 고객의 비중이 높은 초등~고등의 중국어 학습 교재는 중국어 내신 교과서 적용과 마찬가지로 2015년 개정 교과과정을 준용했다”면서 “`파오차이`로 표기된 제품 출고에 대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교는 교육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객의 올바른 학습...
    2022-05-19 16:18
  • 송가인 호소 통했다…교육부, 2022 교육과정서 ‘국악’ 유지
    송가인 호소 통했다…교육부, 2022 교육과정서 ‘국악’ 유지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 관련 내용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1차 시안개발 연구진이 지난 10일 현장 의견 수렴 결과와 국악계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1차 연구 결과에는 국악계가 지적한 대로 성취기준에 국악 관련 표현을 살리고, 국악 개념이 들어 있는 2015 교육과정의 음악...
    2022-05-18 08:46
  • [인터뷰] 송가인 “팬 없는 무대에 공포증도…발라드도 보여드릴게요”
    [인터뷰] 송가인 “팬 없는 무대에 공포증도…발라드도 보여드릴게요”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국악이 삭제됐고, 필수가 아닌 ‘성취기준 해설’에 국악 교육이 통합됐다. 국악 단체들은 이 시안이 올해 말 확정돼 적용되면 2025년부터 음악 과목 내 국악 교육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악을 15년 넘게 정통으로 해왔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2022-05-14 08:00
  • 국악 이어 수학도…교육과정 개정 앞두고 교육계 ‘잡음’
    국악 이어 수학도…교육과정 개정 앞두고 교육계 ‘잡음’
    배워야 할 분량 느는데 수업시간 되레 축소"국악 교육 축소 안 돼" 송가인도 나섰다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을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일부 교과에서는 수업시수 대비 학습 분량이 늘어나 학생들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과에서는 일부 과정이 성취기준에서 빠졌다며 새 교육과정 시안 재검토를...
    2022-05-11 13:58
  • 송가인 “안타깝고 화나…부탁 들어달라”…읍소 이유는
    송가인 “안타깝고 화나…부탁 들어달라”…읍소 이유는
    송가인이 공개한 포스터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시안)’에서 국악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거 삭제됐고, 발표된 시안대로 확정된다면 국악 관련 내용이 음악 교과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송가인은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도대체 우리...
    2022-05-11 08:36
  •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정책 등 이전까지 교육부가 맡아 온 굵직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국정과제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AI) 활용을 적극 강조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2022-05-10 13:22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
    2022-05-09 17:36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2022-05-03 14:26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법사위는 전날 여야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날 새벽 결국 민주당 단독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는데, 민주당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만큼 곧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2022-04-27 0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전부개정법률 공포 26일(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 물꼬 선보여 27일(수) △스마트팜 실습위주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3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국립종자원...
    2022-04-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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