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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임금직무혁신포럼 개최(임금체계 개편 관련) 29일(금)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워크숍(서울)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14:00 농식품 수급 현장점검(청주) △농업분야 디지털 혁신, 맞춤형 교육으로 선도한다(석간) 26일(화)...
    2022-07-24 09:50
  •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유기홍 위원장은 "법 시행이 당장 내일임에도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교육부 기능 개편도 연결돼 있는 만큼 국교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2022-07-20 14:58
  •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재능사다리·한우물파기(최대 10년 지원)·해외연수 지원 등을 통해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전체의 디지털 혁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2022-07-15 18:20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해선 “하반기에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사전교육과 직무교육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살리고...
    2022-07-12 11:30
  •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기초)’ 교육 연수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그중 80% 이상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캐셔레스트는 이번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개념과 목적, 체계, 필요성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AML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2022-07-11 16:15
  •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이뤄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2022-07-11 15:32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법의 한계도 개선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2022-07-11 12:19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2022-07-07 14:31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6:30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2022-07-01 11:16
  •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1:15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법개정 사항도 많은데 거대 야당이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혼선으로 어떻게 국민과 노조,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2022-06-28 05:00
  • 동반위-한전KDN,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위-한전KDN,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한전KDN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 원을 출연하고,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K-ESG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ESG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한 ‘동반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2022-06-27 09:40
  • 신기술 습득에 취업에도 도움...'K-디지털 트레이닝' 눈길
    신기술 습득에 취업에도 도움...'K-디지털 트레이닝' 눈길
    교육 과정은 무상이며,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채용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로 상담,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SSAFY를 포함한 K-디지털 트레이닝에는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훈련 수료생 중 적지 않은...
    2022-06-25 07:00
  •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위생ㆍ안전 학교급식법 적용…재난시 상품권 지급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장애 유형에 '두가지 이상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했다.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학령기 중도중복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한 인원은 2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학의 장은 비대면 수업 등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
    2022-06-21 15:47
  • 롯데손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강화
    롯데손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강화
    특히 △완전판매·QA모니터링 운용 강화 △완전판매 중심의 모집인 교육 강화 △미스터리쇼핑 운용 강화 등 입구 단계의 개선은 물론, △분쟁 빈발 약관개정 △손해사정 협력업체와 양방향 PRM시스템(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등 출구 단계까지의 과정을 강화해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고객경험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2022-06-20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선정결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산업 미래인력 양성과정 운영 △일상 회복 시작, 농촌으로 '작은 여행' 떠나요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3:30 배추 수급 및 돼지고기 수입업체 현장점검(강원)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전문지 기자단 오찬 간담회(세종)...
    2022-06-19 09:31
  • 전장연, 또 삭발식 진행…"안전하게 살고 싶다"
    전장연, 또 삭발식 진행…"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전 9시 8분쯤 회현역에 도착한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앞 방향으로 탈시설 조례 제정 촉구 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14 11:1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항·항만, 교육부는 학교·학원,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등을 담당했다. 부처별로 담당 시설의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련 시설을 관리했다. 대부분 공무원은 업무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 업무에 ‘새 업무’가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짜 야근’ 사례도...
    2022-06-12 12:52
  •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2022-06-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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