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량이 많은 대중교통시설 인근, 대학가 대상으로 킥보드 거치시설이나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평일에는 타 이동수단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주말에는 여가수단으로 장거리 이용 시 할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례개정안은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설해 4만 원의 견인료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량주차 문제가 발생할수록 업체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26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달 본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최고속도가 25㎞/h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정 규정에 따라 개별로 소유한 이동장치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이 설정되며 보행로와 분리한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일주일을 넘었지만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다.
18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돼 자전거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만 13세 이상이면 탑승이 가능하고 차도와...
(정동)
△개인형 이동수단 민관협의체 구성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20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6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창업거점 '창동 아우르네...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가 차 대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는 30%에서 35%로...
특히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팬텀 이지’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텀 이지’는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작 편의성 또한 우수하다. 주행 방식은 ‘스로틀 전용’으로 스쿠터와 같이 핸들 바의 레버 조작만으로 모터를 작동할 수 있다. 여기에 스로틀...
오영훈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베스트 사례로 꼽은 적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혁신에만 치우쳐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프랑스는 개인형 이동장치 한 대당 한 명의 주행자만 허용하고 지정 지역 외 인도 주행ㆍ주차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커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이처럼 여전히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비롯한 종합관리에 나섰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마지막으로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와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을 독려하고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도 빚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95%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보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 이용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못 박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공인인증서가 12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드론 승인이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행정·안전·질서·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표적 자전거주인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는 각각 18.06%, 15.56%에 거래를 끝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과 경방도 일제히 급등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5km/h 이하 속도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 팀장은 법안이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는 배경에...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 6만5000대, 2017년에는 8만 대, 2022년에는 2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관련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제2의 타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타다 사태는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된 갈등 조율에 실패하면서 터졌다.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택시업계 간...
이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도 불투명하고 전망도 불확실하니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