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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압박하기 위한...
    2023-11-09 16:43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각 수석이 이 책을 '열독'했다고 알려졌다. 저자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2023-11-09 14:13
  •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이어 방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2009년 1월 개소된 곳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채무자에 대한 상담과 채무자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청소년층 대상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2023-11-07 14: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2023-10-29 12:3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며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2023-10-29 11:53
  •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이재연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지난 21년 동안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10-25 09:39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000만 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2023-10-22 18:30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신청한 채무자가 최근 5년간 2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에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2023-10-17 09:56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상담·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2023-09-19 14:46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2023-09-02 07:00
  • 상환능력 충분한데 신용점수 낮은 '씬 파일러'…핀다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받았다
    상환능력 충분한데 신용점수 낮은 '씬 파일러'…핀다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받았다
    핀다에서만 대출을 받은 사용자들은 평균 3.09개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들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568만 원으로 2021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024만 원보다 약 544만 원 높았다. 여러 개의 채무를 보유한 영향으로 평균 신용점수는 709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직업군은 대개 직장인이었지만, 프리랜서와 주부 등 '씬 파일러(Thin Filer)'도 전체의 12.8%에 달했다....
    2023-08-22 09:24
  • 우리은행, 신용대출 성실 거래 취약계층에 원금상환 지원 "1년 연장"
    우리은행, 신용대출 성실 거래 취약계층에 원금상환 지원 "1년 연장"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우리은행이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시행했다. 고위험 다중채무자란 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등급 이하이면서 KCB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제도는...
    2023-08-02 10:3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책임제한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쟁의행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07-29 08:00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는 부산회생법원이 추천한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미만 개인채무자의 회생비용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회생기업과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7-11 15:18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지난달 말 기준 7462명(채무 원금 5316억 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는 7406명이다.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2023-07-11 05:00
  •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 내용 및 자료 등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재연 위원장은 “금리 및...
    2023-07-03 09:54
  •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06-28 13:43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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