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언론이 된 개인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는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달되면서 개인 간에 주고 받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보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거짓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혼란은 동시에 사람들이 유지해온 신뢰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서 점차 신뢰할 수 없는 대상 또한 늘어나고 불신의...
그러나 위 시스템 모두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야 제공 받기 원활한 구조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도움이 거주불명자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행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거주불명자의 대부분이 개인 간 채무나 범죄,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이사하고도 기간 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이들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적으로...
등 개인정보와 PASS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
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처리방침 평가 고시 20일 자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번호 제공 거부 가능…여론조사 질 높일 방법 찾아야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이나 후보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영상과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이미지, 비디오, 통화음성, 대화 기록, 논문·보고서...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두 아이의 거주지와 부모 연락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웹이나 모바일 등에 노출하는 광고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기능을 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20명을 2030 자문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
작년 6월 신원 미상 인물, 워크넷에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침입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이 개인정보 유출로 각각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보안 대책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한국고용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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