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9개월이 일괄 납부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 19 관련...
우리는 또한 액션플랜 상 공약의 진전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두 번째 G20 액션플랜 진전 보고서를 승인한다. G20 액션플랜은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살아있는 문서로서, 우리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화하며 이행을 추적하고 및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7. 우리는 2021년 6월까지 ‘채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275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최영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및 추진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가명ㆍ익명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ㆍ상담 △교육 및 컨설팅 △테스트 베드 △가명정보 결합...
페이스북도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150여 개 업체에 제공해 광고주의 광고에 이용하도록 해 문제가 됐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2월 페이스북의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 이용자 데이터 수집 제한 명령을 내렸다. 데이터 독점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첫 제재 사례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향후 소송은) 승산이 있어야 진행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과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두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불확실성 확대로 그간 마음을 졸였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바이든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코스피 시장 훈풍 불까
시장은 이미 바이든 시대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2416.50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서만 6.5% 상승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경기부양과 함께 좋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KT는 “대리점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라며 공식 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접수된 122건의 5G 관련 분쟁조정 중 81건은 조정이 완료됐고, 4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정 완료는 조정안이 마련된 것까지를 의미한다. 조정안이 마련돼도 양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불 수락 결정이 난다. 분쟁 조정 처리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이 회장 재직 시절 메모리사업부 사장으로 재직했던 황창규 전 KT 회장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조문에 나섰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어른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의 조문도 이어졌다.
박용만 회장은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이재용 회장 시대가...
2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연루설과 구글의 인앱결제, 5G 속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최남용 KCA 경인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 과방위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가해 교사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따른 역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인 이대호 씨가 차량 내ㆍ외부의 모든 소리 정보를 시각ㆍ촉각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현대차그룹 기술 덕분에 안전하게 택시를 운행하는 사연을 영상으로 담았다.
한화그룹의 '클린업 메콩'은 베트남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캠페인이다. 메콩 강 일대의 수상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
영상이 공개된 직후 개인 블로그, 항공 ∙ 여행 ∙ 해외정보 공유 커뮤니티 등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소비자들의 자발적 공유 및 감동 후기가 이어졌다.
실제 바이럴 영상은 유튜브 시청 1000만뷰(4일 기준)를 돌파한 것은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합산 총 1750만뷰를 돌파했다.
대한민국 최대 광고 포털인 tvcf사이트에서 전체 약 7만여 편의 광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7일부터 12월 2일까지 8주간 ‘온택트(On-tact) 시대,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Pradel, 2020) 은 K-방역을 개인자유의 파괴로 비판했다. 그는 K-방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프랑스는 한국의 확진자 추적 시스템과 정보 공개 정책을 결코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논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감시 체계와 야만적인 시민 억압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두 번째로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