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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09)] 2021학년도 정시 - 최상위권‧상위권 지원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09)] 2021학년도 정시 - 최상위권‧상위권 지원전략
    ◆상위권 지원전략 인문계·자연계 수능 백분위 평균 96% 이상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지원대학 선택에 개인별 성향에 따른 판단이 상당히 개입된다. 수능성적이 다소 여유 있어도 목표하는 특성화학과를 선택할 수 있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도 타 모집 군에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거나 향후 재수까지 고려하여 도전적인 지원을...
    2020-12-16 07: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8월 새롭게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를 가져오지 않아 ‘반쪽짜리 콘트롤타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정부 부처로 승격했는데...
    2020-12-15 18: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올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늘어난 책임에 맞지 않는 인력과 예산으로 애를 먹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8월 정부 부처로 승격됐다. 이전까지 개인정보 소관 업무는 행안부(오프라인), 방통위(온라인)...
    2020-12-13 13:28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출범 첫해에 기업 대상 조사를 강화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은행, 증권사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사정권에 든 셈이다.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한 기관이며, 예산권과...
    2020-12-13 13:27
  • 아태지역 12개국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내년 6월 서울로 모인다
    아태지역 12개국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내년 6월 서울로 모인다
    한, 미, 일, 캐나다, 호주 등 아태지역 주요 12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APPA)가 제55차 포럼을 내년 6월 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PPA는 이달 오전 제54차 포럼 폐막식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PPA 포럼은 12개 회원국 및 초청국(기구)들이 각국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
    2020-12-10 12:00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과징금 제재
    LG유플러스,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과징금 제재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인 ㈜엘엔씨ㆍ우정텔레콤, 매집점(중개대리점)인 ㈜아이티엘과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2020-12-09 14:00
  • 해외유출 개인정보 2346만건... 정부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나선다
    해외유출 개인정보 2346만건... 정부 유출 확인 시스템 구축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를 구축한다. 8일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에 자신의 웹 계정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2022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2020-12-08 15:0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틀째 신고가…코스피 2700 시대 성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틀째 신고가…코스피 2700 시대 성큼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로 7만 원 안착에는 실패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49억 원, 1438억 원 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1862억 원 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전날 신고가로 마감한 SK하이닉스도 11만1500원으로 마감해 이틀 째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2위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2020-12-03 16:41
  •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했으며 우리 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2020-12-03 16:00
  • 개인정보위, 관계기관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개인정보위, 관계기관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ㆍ여건을...
    2020-11-30 15:00
  • 삼성SDS‧통계청,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삼성SDS‧통계청,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ㆍ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2020-11-27 12:00
  •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선포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행안부ㆍ과기정통부ㆍ금융위ㆍ통계청 등 유관부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2020-11-26 15:00
  •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6일 공개했다.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손을 모았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2020-11-26 06:0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금융 분야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두고 금융위와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금융 빠진 반쪽짜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논란 = 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2020-11-25 17:00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로 '공소 유지 참고자료'란 해명에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무죄 판결을...
    2020-11-25 16:54
  •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주체인 페이스북아일랜드와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시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2020-11-25 15:09
  •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개인정보위는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 페이스북에게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다.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2020-11-25 14:0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0-11-24 19:29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더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2020-11-24 16:22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향후 3년간 적용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시...
    2020-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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