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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 [오코노미] 기업, 알고리즘에 어디까지 책임져야할까?…넷플릭스 ‘소셜 딜레마’
    [오코노미] 기업, 알고리즘에 어디까지 책임져야할까?…넷플릭스 ‘소셜 딜레마’
    사용자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속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해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인공지능(AI) 이루다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IT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규제가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데이터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2021-01-15 18:15
  • 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설정 비공개 전환 요청
    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설정 비공개 전환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기본설정이 '공개'로 돼 있어 폴더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1-01-15 12:34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현장 조사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현장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스타트업 ‘스캐터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13일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수집해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다....
    2021-01-13 17:51
  •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카카오VX가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VX,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이데일리인포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VX는 600만 원,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와 이데일리인포에는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 기업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21-01-13 15:19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2021-01-13 14:00
  • AI 챗봇 ‘이루다’ 직원 간 데이터 공유 의혹에 “자체 진상 조사 중”
    AI 챗봇 ‘이루다’ 직원 간 데이터 공유 의혹에 “자체 진상 조사 중”
    이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직원들 간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공유한 문제 등까지 불거졌다. 개발사인 스캐터랩 측은 11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12일 입장문을 다시 냈다. 스캐터랩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중단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면 중단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기존에 계획...
    2021-01-12 15:57
  • [종합] 성희롱ㆍ소수자 혐오ㆍ개인정보 유출…AI 챗봇 ‘이루다’ 논란 확산
    [종합] 성희롱ㆍ소수자 혐오ㆍ개인정보 유출…AI 챗봇 ‘이루다’ 논란 확산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성희롱, 동성애 차별, 소수자 혐오,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혐오와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스캐터랩이 서비스하는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용자들은...
    2021-01-11 15:49
  • 개인정보위,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쓰인 개인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비식별화)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위법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성희롱 및 차별ㆍ혐오 표현 논란을 일으킨 이루다는 11일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집된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루다에...
    2021-01-11 13:55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기업과 경찰청이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가맹택시 서비스에는 요금을 선결제 할 수 있는 기능이...
    2020-12-30 12:00
  •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올해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책임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개인정보위의 출범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규제기관이 하나 추가된다는 점에서 일단 반갑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우려는 출범 이후부터...
    2020-12-29 17:00
  • 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중복 점검 해소
    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중복 점검 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 공표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23일 제9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유사ㆍ중복점검 해소, 심사기관 지정공고 절차 개선, 인증ㆍ심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점검...
    2020-12-28 12:00
  •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달랐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2020-12-23 18:0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2020-12-23 16:14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2020-12-23 14:00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장녀, 고교 시절 허위 인턴경력 의혹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장녀, 고교 시절 허위 인턴경력 의혹
    정동만 의원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난 내로남불 사례인 자녀경력 만들기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2009년...
    2020-12-21 20:21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들 표창 수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들 표창 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人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한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및 ’21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학계·산업계, 일반 국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정보보호人’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22일 코로나19를 고려해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로 진행한다. 행사를...
    2020-12-21 12: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개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1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는 개인정보위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 및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과...
    2020-12-18 16: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의료, 학원, 운송, 인터넷 쇼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자율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자율보호 거버넌스를 이끌어 갈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첫 걸음으로 온·오프라인의 자율규제단체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협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2020-12-17 10:30
  • 카카오톡 지갑 출시…신분 증명‧인증 간편해진다
    카카오톡 지갑 출시…신분 증명‧인증 간편해진다
    카카오는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카카오 김택수 CPO(서비스부문 책임자)는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카카오톡 지갑이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처와 사용처를...
    2020-12-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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