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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곱씹어보니 택배 송장만큼 개인정보가 낱낱이 적혀있는 것도 없었다. 이름, 전화번호부터 시작해 주소, 주문한 품목, 심지어 발송인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다. 배려가 고마웠으나, 택배 하나가 잘못 전달된다면 내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같이 들었다. 택배 개인정보 유출은 종종 범죄로 연결됐다. 한 BJ는 방송에서 택배 운송장이 노출, 집...
    2021-03-29 17:00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빅테크 관리 권한 가져한은서 ‘개인정보 침해’로 반발노조까지 가세 이달 처리 힘들듯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빅테크 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를 두고 ‘빅브라더’ 논쟁을 벌여온 두 기관의 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2021-03-22 17:41
  • [가명정보 관리 실태](상)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아직 걸음마 단계
    [가명정보 관리 실태](상)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아직 걸음마 단계
    가명정보 처리 테스트베드 이용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테스트베드 신청 페이지가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을 맨 밑으로 내리자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는 메뉴가 나왔고, ‘지원 마당-데이터 안전활용-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테스트베드’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는 지난 5일...
    2021-03-19 05:00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반출된 가명정보가 추후 타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솔루션이 고도화돼 가명정보 처리된 데이터를 풀 수 있을 경우가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명정보 테스트베드에서는 반출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가늠할 방법이 일절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 결합 반출 심사와 관련해 “실제로 지금...
    2021-03-19 05:00
  • [종합] 벤처캐피탈협회 “‘이루다’ VC협회 강연 논란 보도, 악의적”
    [종합] 벤처캐피탈협회 “‘이루다’ VC협회 강연 논란 보도, 악의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찬은 투자자들의 사모임”이라며 “투자자들이 AIㆍ딥러닝에 대한 스터디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였다. 보도된 바와 같이 김종윤 대표가 성과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얻은...
    2021-03-18 16:01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 의견 청취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제9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삼성SD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더존비즈온, 신용정보원 등 4곳의 결합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3범 개정 이후 민간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03-18 16:00
  •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ㆍ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시작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ㆍ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맞춤형 ‘가명 정보 활용’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과...
    2021-03-17 12:0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보호는 보호대로 안전하게 잘하면서, 그로부터 활용의 계기를 모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독립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대적 요구인 데이터 활용과...
    2021-03-16 18:00
  •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와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샐러드, 빵, 떡 등 즉석식품을...
    2021-03-11 16:32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2개 사업자에 6625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2개 사업자에 6625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에 총 6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시작됐다. (사)...
    2021-03-10 14:0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관련자들이 업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을 공표했다.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안으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LH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2021-03-04 17:12
  • 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 방문해 의견 청취
    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 방문해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합전문기관인 삼성SDS를 시작으로 가명 정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 총 10여 곳을...
    2021-03-03 12:00
  •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이어 "LH 직원이라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2021-03-03 11:49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2021-03-02 12: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2021-03-01 11:14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국회 공청회 ‘빅브라더’ 공방 한은 측 전문가 “전례없는 입법”금융위 측 “고객 보호 위해 필요” 개인정보위도 사생활 침해 우려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2021-02-25 18:37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과중에 AI 챗봇 이루다, 카카오맵 등 현안이 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출장 세차ㆍ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엔팩토리’, 어학ㆍ공무원ㆍ공인중개사ㆍ유학ㆍ취업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2021-02-25 05:00
  •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ㆍ이첩으로 시작됐다.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2021-02-24 14:00
  •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법령 제‧개정안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사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1530건에 달하는 정부입법안을 8명의 평가인력이 들여다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에도...
    2021-02-23 14:51
  • “비대면 노린 해킹 늘어”…삼성SDS, 보안 7대 트렌드 공개
    “비대면 노린 해킹 늘어”…삼성SDS, 보안 7대 트렌드 공개
    그러면서 △비대면 환경을 노린 위협 증가 △랜섬웨어 고도화 △AI를 활용한 해킹 지능화 △산업설비에 대한 위협 본격화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 보호 중요성 증대 △클라우드 대상 공격 증가 △의료 분야 집중 공격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근무가 확대되며 보안이 취약한 가정용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한 정보 해킹 시도가...
    2021-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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