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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의 소관 법령 2178개를 실태 조사한다.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는 최근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사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
    2021-06-02 15:18
  •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공개했다. 점검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안내서다. 이번에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ㆍ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2021-05-31 12:00
  •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좋은 스타트업은 시장과 고객에게 정답이 있다는 걸 안다.” 베트남과 오픈이노베이션에 정통한 액셀러레이터 더인벤션랩은 2017년 8월 개인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이후 현재까지 12개(총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강남역에 있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서 현재 9개 기업을 보육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10억~20억 원 규모 코스닥 상장사가 LP(유동성...
    2021-05-30 18:00
  •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5-28 12:13
  • “가명정보 결합 첫 성과”…국립암센터, 폐암 치료 연구 결과 도출
    “가명정보 결합 첫 성과”…국립암센터, 폐암 치료 연구 결과 도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립암센터의 폐암 치료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가명정보 활용 5대 분야 7개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과제별 성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결합사례는 가명 처리된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공단) 진료 정보, 통계청 사망 정보를 연계한...
    2021-05-27 12:00
  •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픈마켓 업계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개인정보위는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1-05-26 14:51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은 이날 “개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CBDC 지갑을 통해 본인확인(KYC)한 후 일반 계좌(KRW)에서 충전 받거나 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급받는다”라며 “가맹점 결제 시 자금 용도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또한 CBDC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양희선 한국조폐공사...
    2021-05-21 18:00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식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2021-05-21 14: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이 적극 협력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15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개최해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계청ㆍ삼성SDS 등 9개 일반분야 전문기관과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 등 4개 금융분야 전문기관...
    2021-05-20 15:00
  •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21-05-14 15:00
  •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싹부터 관리하겠다는 과기정통부, AI 학습용 데이터 팔 걷어붙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13일 의결했다. AI가 전 산업과 사회에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2021-05-13 15:30
  •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2차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키로 결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2021-05-12 17:46
  •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진실 마냥 유포 A 씨의 신상과 수사 과정 관련 거짓 정보도 유포 됐다. A 씨가 유력 로펌 집안의 자제로 혈연을 이용해 수사를 막고 있다거나, A 씨의 삼촌이 전 강남경찰서장이고 A 씨의 아버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라는 주장 등이다. 위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 전 강남경찰서장은 A 씨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A 씨 집안은 유력...
    2021-05-12 15:48
  •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5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를 통해 AI 서비스 개발자ㆍ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2일 진행한 제8회 전체회의에서 AI 자율점검표(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2021-05-12 14:00
  •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 원의 과징금과 3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ㆍ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2021-05-12 14:00
  •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2차 개정안의 방향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한 2차 개정안에 대해 점검ㆍ논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개인정보위는...
    2021-05-12 13:35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2차 공모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2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부터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의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5년까지 1300종 구축해 AI 허브를...
    2021-05-11 12:00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매도 차익을 가장 크게 남긴 사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반포리체 전용면적 84㎡형에 입주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약 10억 원이었다. 윤 위원장 내외는 지난해 여름 이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았다. 10년 만에 15억 원가량 차익이 생긴 셈이다. 이인람 전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약 4억 원에 분양받아 2003년...
    2021-05-07 05:00
  • [단독] 개인정보위, 바꾼 휴대전화로 오는 전 주인 문자 차단한다
    [단독] 개인정보위, 바꾼 휴대전화로 오는 전 주인 문자 차단한다
    #얼마 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A 씨는 이전 번호 주인인 B 씨의 개인정보를 의도치 않게 알게 됐다. B씨가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 은행 등에서 계속 광고 문자와 이용 내역 알림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의 이름, 주소, 구매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매일 문자로 날아들자 고민이 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선 이용자가 직접...
    2021-05-07 05:00
  •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전자청구 전달방식에 대해선 응답자들은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 대신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전산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돼야...
    2021-05-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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