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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 재지정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 재지정
    금융보안원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 수행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2-07-03 14:19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옥죄는 사전 단속제도 개선해야”
    협회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 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먼지털기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며 “단속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요구 역시 지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실태조사 권한 문제를 떠나, 발주기관별로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 시행을 조건화하는 관행이...
    2022-06-22 15:2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기술 ‘새싹기업’ 육성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기술 ‘새싹기업’ 육성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우수 개인정보 보호·활용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돕는다. 개인정보 기술 민간기업을 육성해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오내피플’을 포함한 6개...
    2022-05-29 13:10
  • 미 법무부, 트위터에 1900억 원 벌금...“이용자 정보 불법 활용”
    미 법무부, 트위터에 1900억 원 벌금...“이용자 정보 불법 활용”
    보안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광고주에 넘겨트위터 “규제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미 연방거래위원회, 20년간 트위터 광고 감독 이어갈 수도 트위터가 6년 넘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벌금 1억50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부과 받았다. 올해 1분기 트위터 매출의 13% 수준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2022-05-26 14:40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곳에 살든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종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법안은...
    2022-05-24 15:25
  • "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2022-05-24 12:58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2022-05-11 17:32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무엇보다도 부패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초석으로 부패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독일 파사우대학의 요한 람스도로프 교수는 부패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제도상 민간과 공공기관 간 계약에 대한 정교한 규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나...
    2022-04-29 05:00
  •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 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당사자...
    2022-04-18 11:13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과 우체국보험,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 등의 자동차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까? 이들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개별 정부 부처가 민원처리를 진행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2022-04-18 06:00
  • 이미 1500만명 확진됐는데…정부는 '4차 접종' 확대
    이미 1500만명 확진됐는데…정부는 '4차 접종' 확대
    4차 접종대상 추가 확대 여부는 미정이다. 정 단장은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 확대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 위·중증과 사망 예방효과, 유행 양상을 분석해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확대할 계획이 없고, 여러 정보를 분석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3 15:17
  •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지속적인 보완 연구와 개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정안인들의 도덕적 냉담함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요인도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시각장애인이 보행 방향을...
    2022-04-01 05:00
  • [속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퇴…"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불공정"
    [속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퇴…"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불공정"
    서울의 현직 교장과 그 가족, 교육청의 핵심 장학관들도 명의도용이 되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에듀플러스 등 보도). 특정 후보의 블로그에는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시비가 길게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단일화 기구를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타 후보측으로 등록한 분까지 이번 선출인단으로 들어가 있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2022-03-29 15:08
  •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주차위반 패널티…서울시 제도 개선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주차위반 패널티…서울시 제도 개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업체 간 이용자 제한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패널티 자체가 영구 퇴출은 아닌 만큼 이용자들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마련한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2022-03-22 13:09
  •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민간형 공간정보 유통플랫폼과 구독 서비스를 구축해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증강 현실(AR)∙가상 현실(VR)∙확장 현실(XR) 등 기업들과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만들고, 이와 별도로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김학성 대표는 “기존에 웨이버스가 수행해왔던 공간정보 SIㆍSM...
    2022-03-22 10: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염일방일(拈一放一)/웹 3.0 (3월10일)
    ☆ 시사상식 / 웹 3.0 탈중앙화, 현실과 가상의 결합 등을 특징으로 하며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한 인터넷 콘텐츠의 개인 소유 등이 가능해지는 다음 세대의 가상공간을 말한다. 웹 1.0 시대는 정보를 읽을 수만 있었고, 웹 2.0의 시대는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 등이 웹 2.0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 않은 웹 3.0의 시대에는...
    2022-03-10 05:00
  • 신규 확진자 34만 명, 1주 새 12만 명 증가…"정점 구간 돌입"
    신규 확진자 34만 명, 1주 새 12만 명 증가…"정점 구간 돌입"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9일)부터 2주간 유행의 최정점을 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9·11·15·16일에 발표되는 수치가 체감하기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점 이후 유행 추이는 유동적이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뒤 바로...
    2022-03-09 14:54
  • 개인정보위,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개인정보위,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8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키로 했다. 이번 조처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직후부터...
    2022-02-18 19:36
  • [랜선핫이슈] 뉴질랜드 시위서 울려 퍼진 ‘아기상어’·가짜 코로나 검사소 등장 外
    [랜선핫이슈] 뉴질랜드 시위서 울려 퍼진 ‘아기상어’·가짜 코로나 검사소 등장 外
    “공짜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가짜 코로나 검사소 기승 오미크론 변이가 강한 기세로 확산하면서 무허가 불법 코로나19 검사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짜 검사소는 무료로 검사를 해주며 검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악용한다고 합니다.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무허가 불법 이동식 검사소가 뉴멕시코, 뉴욕, 메사추세츠...
    2022-02-15 09:34
  •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사이버 보안 연구팀인 ‘시티즌랩’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관계자 등이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마이2022’ 앱이 보안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당국 감시 및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민키 워든 사무국장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행동도 제약받게...
    2022-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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