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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2023-07-13 15:59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따라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와 열람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내용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2023-07-08 08:00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끝에 메타는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9464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개인정보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죠. 저커버그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여기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틱톡의 등장으로 예전 같지 않게 됐죠. 바스카르 차크라보르티 터프츠 대학 학장은 WP에 “저커버그는...
    2023-06-26 16:31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개인정보위·디플정,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개인정보 처리 목적ㆍ내용 등 공개…“AI 사업자, 책임성 가져야” 정부가 내달 생성형AI 등 전반적인 ‘AI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생성형AI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또한 AI 규율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계적으로 머리를...
    2023-06-23 16:54
  •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많았다. 금감원은...
    2023-06-22 14:00
  •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생성형AI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등과 세계적 빅테크 등을 모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2023-06-22 12:00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 33분 “오늘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1시 50분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어떠한 형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면...
    2023-06-14 17:18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2023-06-12 08:49
  • ‘호국보훈의 달’ 은행권, 봉사‧채용으로 호국정신 이어간다
    ‘호국보훈의 달’ 은행권, 봉사‧채용으로 호국정신 이어간다
    채용 분야는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직으로, 서류전형과 인공지능(AI) 역량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 등 다양한 채용 관련 정보는 신한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채용 방식을 폭넓게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2023-06-05 13:47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정보보호 국제표준화회의’ 10월 개최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여명이 오는 10월 서울에 모여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 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02 11:09
  •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하이브 측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하이브 측 관계자는 “송치 건은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단체활동을 공식 중단했다. 이후 다음 날 주가가 24....
    2023-05-31 18:30
  • 에프엔에스테크, 애플 OLED 채택 수주 신호탄…장비 외 소모성 제품 매출도 지속 예상
    에프엔에스테크, 애플 OLED 채택 수주 신호탄…장비 외 소모성 제품 매출도 지속 예상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기 애플이 소형기기뿐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PC)와 노트북 등 일반 기기로 OLED 채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새로운 투자가 속속 이뤄지고 있어 동반 매출 증가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에프엔에스테크가 전날 공개한 36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장치의 삼성디스플레이 공급...
    2023-05-31 09:27
  • KT DS,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씬파일러 고객 금융 지원 확대
    KT DS,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씬파일러 고객 금융 지원 확대
    개인정보활용동의부터 신용정보 조회까지 원스톱 서비스하도록 설계됐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금융과 통신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이 개발된다. KT DS는 내년 초까지 △신용정보 수집 △CB(Credit Bureau, 신용평가업)정보통합 △CB스코어링 △CB서비스 △포털 및 홈페이지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아키텍처 등 7가지 핵심 영역에서...
    2023-05-30 14:06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피해자 측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선별’은 여전하고, ‘빚에 빚 더하기’ 결론만 나온 것”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
    2023-05-22 15:37
  • [마음상담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
    [마음상담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
    부부를 따로 만나 보기도 했다. 상대를 향한 진심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미약해서 이미 죽어버린 줄기를 되살리기는 어려워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대단히 안타까웠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을 살리진 못했다. (※위 사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재원 강점관점실천연구소장·임상사회사업가
    2023-05-18 05: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임 의원은 "구직자의 민감정보와 관련해 그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공정채용법을 통해) 면접에서도 민감정보를 (질문) 못 하게 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선 빼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통째로 담기가 어렵다고 하면 나열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됐다"고...
    2023-05-16 15:29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게다가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싱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악용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올해 국회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이를 논의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6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첫...
    2023-05-16 05:0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16일 제2차 회의첫 회의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보고“이해충돌,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 자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코인...
    2023-05-15 17:53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대가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오픈마켓에서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팝업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사안에서...
    2023-05-13 08:00
  •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국민통합위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특히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2023-05-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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