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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가 큰...
    2023-10-10 11:00
  •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마약류 검사를 하는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불법 마약류부터 시작해 의료용 마약류까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등록 외국인 비율이...
    2023-10-10 10:10
  • "삼성페이에 '신분증' 넣는다"…삼성전자, 행안부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MOU 체결
    "삼성페이에 '신분증' 넣는다"…삼성전자, 행안부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MOU 체결
    아울러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별도의 보안저장공간 'TrustZone' 에 보관돼 안전하게 보호된다.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하게 됐다"며 "삼성페이 하나의 앱으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2023-10-08 12:00
  • "자산ㆍ개인정보 보호 시작은 지갑…진입장벽 낮아져 보안 철처" [웹3.0 창조적 파괴]
    "자산ㆍ개인정보 보호 시작은 지갑…진입장벽 낮아져 보안 철처" [웹3.0 창조적 파괴]
    안랩 역량 살려 지갑 서비스 출시…안랩과 시너지 효과 발휘올해 초 ‘ABC 월렛’ 출시…비수탁형 지갑 서비스 불편함 보완모회사 안랩 보안 서비스 시너지 효과…안랩 보안제품 연동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웹3.0 환경에서 사용자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시작점을 ‘지갑’으로 보고 있다. 모회사인 안랩 보안 역량을 살려 안전하게 다양한 플랫폼을...
    2023-10-06 05:00
  • 신한투자증권, ‘WACON 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신한투자증권, ‘WACON 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6일 ‘WACON 2023’에서 사이버보안 우수기업 부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WACON’은 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 ICT융합포럼이 주최하는 사이버보안 국제 모의 해킹대회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선한 해커 양성과...
    2023-10-05 15:31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경제산업성은 성명에서 “Z세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웹3.0의 사업적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국내외 웹3.0 사업 환경과 관련해 사업자와 투자자, 법조계, 엔지니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2023-10-05 05:00
  • [창간특집] 치고 나가는 SK의 웹3 사업
    [창간특집] 치고 나가는 SK의 웹3 사업
    웹3는 블록체인 등 분산화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정보와 데이터 등을 소유하고 보호하는 탈중앙화 웹을 뜻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탑포트와 웹3 지갑 서비스를 폴리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결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탑포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도 NFT 거래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023-10-04 06: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산업계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반복적인 고소 등으로 기업에 흠집이...
    2023-10-03 17:28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이 가이드라인은 ‘AI는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 ‘AI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AI는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해야 한다’, ‘AI는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S는 이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기 위해 AI 시스템의 윤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AI 공정성 진단 시스템인 Fairlearn을 공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23-09-28 05:00
  •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기준 사이버공격 현황은 4만1222건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기관의 자료훼손과 유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민감정보와 학생,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9-27 09:13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부족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6 17:17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서대문구 “주차할 때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남겨보세요”
    서대문구 “주차할 때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남겨보세요”
    서울 서대문구는 개인정보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 생활안심QR서비스’를 11월 2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통 주차하거나 가게를 비울 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스티커를 인쇄해 붙여 놓으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시큐릿(Securet)’ 애플리케이션을...
    2023-09-25 15:41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혁신의...
    2023-09-25 14:04
  •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가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SK가스가는 ‘행복충전 멤버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증명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고객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해당 인증 기준에...
    2023-09-25 08:46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24 09: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2023-09-21 15:23
  •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완료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완료
    그 중 △스마트계약을 통한 배당 처리 △분산원장 예수금을 활용한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 보장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술 등은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이다. 토큰증권 인프라의 높은 기술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서룡 플랫폼본부장은 “이번 발행 인프라가 분산원장 기술이 제도권 금융으로...
    2023-09-21 15:11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2023-09-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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