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플랫폼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MS-P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FSI)이 인증위원회로 참여한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 인력∙시설물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보안과 고객의...
말하자면 개인정보 보호에 참 허술했었다. 부끄럽지만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사이버보안 기업 ‘세이프티디텍티브(SafetyDetectives)’가 세계에서 1800만 개의 비밀번호를 수집,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가장 흔한 비밀번호 삼총사는 ‘123456’ ‘password’ ‘123456789’였다. 영문과 숫자를 혼합한 경우엔 ‘abc123’ ‘password1’...
파산정보 제공업체 에픽AACER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 등 미국의 총 파산 신청 건수는 44만5186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6만6796건 늘었다.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법인 파산보호 신청 건수도 전년의 3819건에서 지난해 6569건으로 72% 폭증했다.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개인 신청 건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비밀번호·생체인식·인증키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물리 공간에 저장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출시 후 5년간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갤럭시 A25 5G'는 삼성페이 기능도 지원한다. NFC(근거리 무선통신)∙MST(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를 모두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홈 키, 모바일 운전면허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우선 소비자보호 핵심가치 5개 항목에 대해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서약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태도 △개인정보의 소중함 △법규와 고객의 반응에 대한 마음가짐 △금융인으로서 자아 발전 등에 대한 KB증권 임직원의 태도 등을 다짐하고 결의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외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경우 키오스크도 개인정보 처리(수집)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키오스크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발간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 키오스크 운영...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또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며 “유전체 분석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한 바 있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유전자정보를 보호하고 검사결과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역량을 평가한 뒤, 수시로 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짚었다.
다만 “AI 없는 법률 조사는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늘릴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AI를 재판과 소송에 활용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말처럼...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