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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2024-01-22 06:00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관악구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2024-01-20 09:00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2024-01-19 12:00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2024-01-19 10:00
  •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2024-01-19 10:00
  • “시리, 듣고 있니?”…외신도 사로잡은 ‘갤럭시 S24’, 게임 체인저 되나 [이슈크래커]
    “시리, 듣고 있니?”…외신도 사로잡은 ‘갤럭시 S24’, 게임 체인저 되나 [이슈크래커]
    CNBC는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등에 있어 AI 기능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고, 우드 수석분석가는 “AI 기반 이미지 및 비디오 조작은 특히 딥페이크 콘텐츠 등 몇 가지 윤리적 질문을 남긴다”고 짚었죠. 그는 “삼성의 AI 기반 기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점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사용사례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필요하다”...
    2024-01-18 16:54
  •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향후 연대회의는 성명서에 명시한 요구를 관철할 조직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한국영화평론가협회도 참여 의사를 밝혀 총 30개 문화예술 단체가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다. 개인 연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2024-01-18 14:11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2024-01-18 12: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라며 "센터는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캐디 리포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탭...
    2024-01-18 11:38
  • 어린아이 양치질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e건강~쏙]
    어린아이 양치질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e건강~쏙]
    보호하고 산으로부터 치아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스스로 치약을 뱉을 수 있게 되면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치약의 양은 작은 콩알만큼만 쓰면 된다. 치약의 맛이나 향에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치약 사용을 거부하거나 계속 삼킬 수 있는데, 이럴 때 치약 사용을 늦추고 칫솔로만 닦아도 된다. 혼자서 이를 닦을 수 있는 시기는 단순히 나이로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의...
    2024-01-18 08:00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2024-01-17 12:00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2024-01-17 10:59
  •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고객의 자산 분리 등 고객 보호 분야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2024-01-16 14:41
  • “전자 폐기물이 금메달로 바뀌어” 리사이클 선두주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전자 폐기물이 금메달로 바뀌어” 리사이클 선두주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개인정보 및 브랜드 보호가 엄격히 필요한 영역으로 국가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법규와 규제 환경 대응이 필수적이다. 테스는 폐기물 규제에 대응해 다수의 인ㆍ허가 확보, 완벽한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고객들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 중이다. 오종훈 CSO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더욱 커지고...
    2024-01-16 11: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6 05:00
  • [인사] IBK기업은행
    서애순 △정보보호부 최성호 △사회공헌부 이현숙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인천전략영업센터 박재술 △경서전략영업센터 이재복 △경남전략영업센터 전길성 △충청전략영업센터 박동순 ◇WM센터장 전보 △중계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혜숙 △한남동WM센터 김용숙 △남동산단WM센터 이현재 △일산WM센터 박기서 ◇본부 부서장 승진 △IT그룹...
    2024-01-15 16:31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마감 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다
    [마감 후]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왔다
    AI가 학습한 모든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내 퀄컴 부스에는 자사 모바일용 AI 반도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된 샤오미 14 프로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었다. 이 폰은 ‘비행기 모드’로 인터넷이 끊겨 있었지만, 직원이 이미지 생성형 AI 앱...
    2024-01-14 13:37
  • SK에코플랜트, 美 네바다주와 전기차 폐배터리·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협력 강화
    SK에코플랜트, 美 네바다주와 전기차 폐배터리·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협력 강화
    테스는 개인정보 및 브랜드 보호가 엄격히 필요한 ITAD 분야에서 다양한 법규와 규제환경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을 ITAD 뿐만 아니라 북미 서부지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2024-01-14 12:51
  •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해 식습관을 독립변수로 두고 독립변수가 한 개인의 뇌 기능, 혈관 건강, 신체 나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본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21쌍의 쌍둥이들은 무작위로 부여받은 식단 카드에 의해 8주 동안 연구팀이 제공한 ‘채식’ 혹은 ‘잡식’ 식단을 진행했다. 물론, 연구팀은 두 집단 모두에게 영향 균형이 잡힌...
    2024-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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