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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는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 과정에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부업법을 뜯어고친 후 추심ㆍ채무조정 등 규율을 추가해 ‘소비자신용법안’으로...
    2020-09-09 09:30
  • 파수,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파수,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수준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파수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의 최상위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가 데이터결합 종합관리 시스템과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가장 활발한 데이터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안원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에 비식별 기술을 공급하게 됐다.
    2020-09-08 09:28
  • 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법' 위반 실태 점검
    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법' 위반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2020-09-04 17:54
  •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시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부 SNS 마켓 판매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SNS 마켓에서 상품을 사려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이...
    2020-09-02 16:55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354억 원) 중 인건비(109억 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20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 원)은 20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향후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09-01 08:49
  •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서울청사에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후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전청사에서도 출입기자 2명이 확진자로 판명돼 긴급 방역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올해 3월 해양수산부 직원 29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나와 일부가 폐쇄됐고 최근 세종시 한...
    2020-08-27 18:34
  •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해설서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복지부), 금융데이터(금융위)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연내 지정하되 민간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 참석자인 임진석 굿닥 창업자는 "공공데이터와...
    2020-08-19 18:01
  • 유비벨록스, 종합금융플랫폼 ‘아차’ 서비스 출시
    유비벨록스, 종합금융플랫폼 ‘아차’ 서비스 출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5월 시행한 라이선스 사전 수요 조사에는 유비벨록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회사와 은행, 카드, 증권 등 총 119개의 기업이 몰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3일부터...
    2020-08-19 10:20
  • 한달 뒤 풀리는 공매도 금지… 정치권, ‘연장’에 힘실어
    쉽지만, 개인은 공매도 종목이나 수량, 기간 등에서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어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내달 15일로 종료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증시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개미투자자 보호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2020-08-17 14:29
  • '꼭 지워야 할 중국앱' 논란…한국은 왜 지우려 하는가?
    '꼭 지워야 할 중국앱' 논란…한국은 왜 지우려 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틱톡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6000건 넘게 수집했고 개인정보를 해외에 옮길 시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기에 앞으로 중국 앱 삭제 운동은...
    2020-08-13 10:05
  •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자산 현황·소비 패턴 분석…‘취향저격’ 고객 서비스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자산 현황·소비 패턴 분석…‘취향저격’ 고객 서비스
    5일부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통신회사...
    2020-08-05 05:00
  • ‘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틱톡과의 전쟁’ 선포한 미국…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될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틱톡코리아는...
    2020-08-04 16:48
  • 나델라, 트럼프와 담판...“MS, 틱톡 미국 사업 인수 협상 계속 하기로”
    나델라, 트럼프와 담판...“MS, 틱톡 미국 사업 인수 협상 계속 하기로”
    MS는 “새로운 구조는 틱톡 사용자들이 현재 사랑하고 있는 경험에 더해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안전 보호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틱톡 운영 모델은 정부에 의한 적절한 보안 감독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정보 저장에 관해서는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모든...
    2020-08-03 09:19
  • 새 국세청장에 김대지ㆍ개인정보위원장 윤종인
    새 국세청장에 김대지ㆍ개인정보위원장 윤종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0-07-30 16:50
  • 4차산업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4차산업위, '공공데이터 옴부즈만' 활동 개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옴부즈만으로써,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4차위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2020-07-30 14:55
  • 코빗, '정보보안·클라우드보안' 등 3개 국제표준 획득
    코빗, '정보보안·클라우드보안' 등 3개 국제표준 획득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세계 표준 인증이다.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 정보 통제, 사업관리 시스템 등 14개 영역에 걸친 114개 표준 통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ISO/IEC 27017은 클라우드 환경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ISO/IEC 27018은 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각각 공인된 심사위원의...
    2020-07-30 09:05
  • 네이버,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자기 정보 통제권’ 실현
    네이버,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자기 정보 통제권’ 실현
    이진규 네이버 CPO는 “총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이번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9 10:17
  • [종합]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 완화…발생은 당분간 이어질 듯
    [종합]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 완화…발생은 당분간 이어질 듯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선 17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57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해외유입은 필리핀(3명), 이라크(3명), 러시아(3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필리핀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필리핀을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한 지...
    2020-07-27 15:07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서 2명 늘어…서울 코로나19 확진자 9명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서 2명 늘어…서울 코로나19 확진자 9명
    서울시는 “해당 교회에 대해 예배참석자 485명을 대상으로 취합검사법으로 전수검사 중”이라며 “해당 교회에 대해 운영 중단과 긴급방역을 했으며 최초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거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관련 24일 최초 확진 받았다. 가족 1명이 자가격리 중 같은 날 추가 확진%E
    2020-07-27 11:10
  •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1명(누적 38명) 늘었으며,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선 17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혼자 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비교적 잘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46명 중 38명은 이라크로부터 입국자다. 이라크에서는 전날에도 36명의 확진자가 유입됐다....
    2020-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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