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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논의
    중기중앙회, 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0-10-20 15:00
  • 카카오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서
    카카오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서
    ISO/IEC 27001과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이행·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 등을 위해 표준화된 실무 규약 등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개인 식별 가능 정보(PII)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관리하는 인증 체계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최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2020-10-20 09:21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개인정보보호법상 순찰활동에 쓰이는 영상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취득할 수도 없다. 특례심의위는 실시간 가스누출 점검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폭력ㆍ화재 단속 등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 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도구공간은 앞으로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2년간의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2020-10-19 11:19
  •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 이제 걸음마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 이제 걸음마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전문위원회 강성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게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한다고 해도 목적이 분명하고...
    2020-10-18 15:00
  •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가해 교사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따른 역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2020-10-15 15:45
  •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10년도 더 오래전 발생했던 5만 원의 벌금 이력 등의 문제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가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법령 위반 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짓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이 2017년 10월 31일 고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더 추가돼 2019년 8월 5일 최종 고시된 조항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성실경영평가’ 기준 중에 고의부도...
    2020-10-14 17:36
  •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2020-10-13 15:19
  • 방통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통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계획에 따라 19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2020-10-12 14:36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한국사능력시험 1·2급(전 직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시험에서 2급 이상 성적을 올렸다면 모든 지원 직무에서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1%를 부여합니다. 자격증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오래전 취득해뒀던 자격증을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애인(전 직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든 지원 직무에서 서류전형 만점의 5...
    2020-10-09 12:00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OTT협의체를 운영해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지...
    2020-10-08 10:33
  •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방통위는 단 한 차례도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2020-10-08 08:31
  •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액 수천억…안전결제 사기 피해액 251억 원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액 수천억…안전결제 사기 피해액 251억 원
    하지만 네이버의 개선 조치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성희롱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예금주에 ㈜네이버페이 등의 이름이 들어가는 송금은 포털사가 ‘사기 위험’이라는 알림창이 뜨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이 먼저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과기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사에 제도를 마련토록...
    2020-10-07 08:58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폴리우레탄 시스템과 초저온보냉재 생산 기업 A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박모 씨는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관련 핵심 기술 자료 등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수법으로 총 15건의 기술 정보를 유출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사의 초저온보냉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국가핵심기술로...
    2020-10-07 06:00
  • 개인정보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7일부터 12월 2일까지 8주간 ‘온택트(On-tact) 시대,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10-06 12:00
  • 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소에 접수된 15만 9225건의 신고·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침해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 나타났다. 해당 침해 유형은 13만 4271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2020-10-06 10:31
  • [종합] 체포동의서 발부된 정정순, 與마저 등 돌려…“절차 따라 조사받아야!"
    [종합] 체포동의서 발부된 정정순, 與마저 등 돌려…“절차 따라 조사받아야!"
    전날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청주지검에 '체포 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검찰은 이 요구서를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국회법 따라서 절차대로 조사받아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원칙대로...
    2020-09-30 15:53
  •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요구서를 전날 청주지검에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나아가 체포 또는 구금돼도 국회가...
    2020-09-30 15:10
  •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ㆍ준법감시인ㆍ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2020-09-28 18:30
  •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추진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추진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2020-09-28 06:00
  • 네이버 'QR 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1번'만 하면 된다
    네이버 'QR 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1번'만 하면 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방역 관리와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더욱 간소화된 동의 절차가 포함된 네이버 QR 체크인은 시설 방문 및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 설치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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