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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주체인 페이스북아일랜드와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시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함께 제공한 것이 주요 위반 행위로 꼽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20-11-25 15:09
  •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5 14:00
  • 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2020-11-24 14:36
  • 인권위 "긴급상황 아닌데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는 부당"
    인권위 "긴급상황 아닌데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는 부당"
    하지만 인권위는 "신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2020-11-24 14:24
  • 국토교통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도로공사 지정
    국토교통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도로공사 지정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2020-11-24 11: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이...
    2020-11-24 10:30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9개월이 일괄 납부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 19 관련...
    2020-11-23 12: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에 적용되는 법적인 틀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인터넷 보급률 제고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류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
    2020-11-23 02:25
  • “홍보물 훼손한 사람 공개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위반 배상금 100만 원 지급
    “홍보물 훼손한 사람 공개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위반 배상금 100만 원 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275건에서...
    2020-11-22 10:00
  • 개인정보위, 공공데이터 발판 가명정보 결합 시범 보인다
    개인정보위, 공공데이터 발판 가명정보 결합 시범 보인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인 개인정보 기본 계획 수립과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할 좋은 기회였다”라며 “안전한 개인정보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1-20 15: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실습 테스트베드 제공…중소기업ㆍ스타트업 지원사격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실습 테스트베드 제공…중소기업ㆍ스타트업 지원사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가명ㆍ익명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ㆍ상담 △교육 및 컨설팅 △테스트 베드 △가명정보 결합...
    2020-11-19 12: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2020-11-13 13:40
  • [지대추구]⑤ ‘큰손’들의 지대 추구에 눈물짓는 개미
    [지대추구]⑤ ‘큰손’들의 지대 추구에 눈물짓는 개미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수법으로는 위장 매매, 매매 유인 목적 행위, 시세의 고정 및 안정 행위, 연계 시세 조정 등이 이용된다. 쉽게 ‘실제 있지도 않은 주문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수 주문을 내거나, 서로 통정(通情, 서로 짜고) 매매를 하고...
    2020-11-12 14:00
  • 대신증권, 국가공인 ISMS-P 인증 획득
    대신증권, 국가공인 ISMS-P 인증 획득
    금융보안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와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다. 정태암 대신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마이데이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강도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20-11-11 10:53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바이든 시대 한국車…득실 따져보니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바이든 시대 한국車…득실 따져보니
    인수위원회 역시 이를 구체화할 대안을 마련 중이다. 로이터를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년 1월 취임 즉시 이를 실행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복수의 현대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계열사별로 매일 미국 동향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정의선 회장에게 보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 과제 절반이 車...
    2020-11-09 16: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2020-11-03 10:00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추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은...
    2020-11-01 12:00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이어졌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보호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자료제출...
    2020-10-23 11:17
  •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투자대상 대폭 늘린 크라우드펀딩 시장...동학개미들 탈출구 될까
    다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자금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모험자본 공급자들과의 차별화된 장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과 상호보완관계를...
    2020-10-22 16:14
  •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ST 감사실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에 먼저 투서가 들어왔지만 자체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없고 기술 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에는 해당 교수에게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2020-10-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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